잠수함 스캔들: 프랑스, 나토와의 동맹 견고함에 의문 제기… 마크롱과 바이든 회담 예정, 호주의 결정은 변함없어

프랑스 외무부는 군사 동맹 창설을 두고 미국과 호주가 기만적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영국, 호주 간 새로운 국방 파트너십 창설의 결과로 해당 국가들과 프랑스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프랑스가 AUKUS 창설과 호주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 무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나토와의 동맹 견고함에 대한 프랑스의 의문

프랑스는 호주가 프랑스 나발그룹(Naval Group)과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나토와의 관계가 긴장 상태라고 밝혔다. 

장이브 르드리안 프랑스 유럽·외교장관은 9월 18일 프랑스 2 방송에 출연해 이 결정으로 파리와 북대서양동맹 간의 협력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장이브 르드리안
프랑스 유럽·외교장관

미국과의 동맹 견고함 역시 의문에 부쳐져야 한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참여국들이 서로 대화하고 상호 존중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 외교 책임자에 따르면 이 결정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을 위협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외무장관은 “거짓말과 신뢰 부재”를 언급했다.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위기를 보여준다. 파리는 미국과 호주의 거래가 공식 발표되기 한 시간 전에야 이를 알았다”고 르드리안은 말했다.

“교활함과 기회주의” 비난

프랑스 외교 책임자는 또한 호주와 미국을 “교활함”, “심각한 신뢰 위반”, “무시”라며 비난했다.

한편 르드리안은 프랑스가 영국 주재 대사를 소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며, 영국을 “끊임없는 기회주의”라고 비난했다. 르드리안에 따르면 “영국은 이 모든 일에서 세 번째 바퀴 같다”.

“양국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자국 대사를 협의를 위해 소환하는 것은 현재 양국 간에 존재하는 위기의 규모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다.

마크롱과 바이든의 협상

파리가 국방 계약을 잃은 것과 관련해, 잠수함 계약을 둘러싼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며칠 내 프랑스와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계획돼 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은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보이는 일에 대한 설명을 원한다”고 아탈은 말했다.

아탈은 프랑스 정부가 “파트너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싶어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반응

호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잠수함 주문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및 영국과의 대체 거래를 선택한 결정을 옹호했다.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말했다.

모리슨은 2016년 400억 달러로 평가됐고 현재는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되는 주문 취소에 대한 프랑스의 실망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호주는 항상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이 문제는 몇 달 전 제가 직접 제기했고, 국방장관 등과 함께 이 문제들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라고 그는 브리핑에서 말했다.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해 최소 8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2016년 프랑스 해군 그룹과 체결된 중단된 계약은 일반 잠수함 함대와 관련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