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군 사령관 “크림은 돌아오지 않는다” 발언…우크라이나 외무부 “정정하라”

쿨레바 “독일 파트너들은 푸틴의 새로운 공격을 부추기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외무부는 독일 해군 사령관 카이아힘 셴바흐가 크림반도는 결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발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림반도는 독일 해군 중장의 상상 속에서만 잃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침략국에 맞서는 단호한 의지를 통해 크림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해군 사령관의 발언이 독일의 ‘크림 플랫폼’ 지속 지지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 대변인 올레흐 니콜렌코가 성명에서 밝혔다. 

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영토에서 러시아 특수기관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며, 내정에 개입하려 한다. 독일 해군 사령관이 푸틴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도덕적, 정치적, 안보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 이번 경우 그 한계는 심각하게 짓밟혔다.” 

외무부는 독일 정부가 해군 사령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고, 유럽의 안보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셴바흐는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연구소 학술회의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이 우크라이나에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림은 ‘떠나갔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셴바흐는 말했다. 

셴바흐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카이아힘 셴바흐
독일 해군 사령관

돈바스를 점령한 것은 러시아군, 이른바 “민병대”다. 나토 가입을 추구하는 조지아를 보자.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렇다.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발트 3국은 상황이 달랐는데, 그들은 “점령 이전에 주권국가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원한다면 나토 가입에 완전한 권리가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독일 중장은 푸틴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EU를 압박하고 있으며, EU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는 그저 존중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약간의 존중을 보이는 것은 아무 대가도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가 요구하고 어쩌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을 주는 편이 낫겠다. 러시아는 오래되고 중요한 나라다. 인도도, 독일도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셴바흐는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EU 및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리의 제재가 일부 지나쳤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을 내놓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외교 정책의 영역이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최근 독일의 발언들, 즉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이전할 수 없다는 주장, 크림 반환이 가망 없다는 주장,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망설임이 양국 관계 수준과 현재의 안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지금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고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파트너들은 이런 말과 행동으로 단결을 훼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제공받은 지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독일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의 최근 발언들은 실망스럽고, 이러한 지원과 노력에 배치된다”고 쿨레바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