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점령된 돈바스에 러시아군 주둔을 처음으로 인정

푸틴 측은 해당 정보를 “아마도 오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법원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러시아군에 식량이 공급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로스토프의 지방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라디오 스보보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모스크바 당국이 늘 부인해 온 사실, 즉 점령된 돈바스에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로스토프나도누 키로프스키 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로스토프주에서 2주에 한 번씩 1300톤의 식량이 보내졌다고 적혀 있다. 

판결은 2021년 11월 부패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내려졌으며, 판결문 전문은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현지 기업의 군급식 담당 지역 총괄 부책임자가 뇌물 중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상사가 남부군관구 국가위생역학감독센터 책임자에게 99만 루블을 전달하도록 도운 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남부군관구의 중령이 상사에게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매달 9만 루블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장교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서 전투 근무 중인 러시아군의 보급을 방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급은 최소 2018년과 2019년에 이루어졌다. 2018년 가을에는 호송대 발송이 지연되면서 위생 검사 과정에서 약 3000만 루블어치 식품이 상했다. 

피고인은 트럭 한 번 운행에 공급업체가 6만 5000~8만 루블을 들였다고 진술했다. 높은 가격은 운전자들의 생명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국경에서 그들은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냈으며, “수령 측의 보호를 받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따라 이동했다. 

출발 전에는 소령 계급의 러시아인이 이들을 점검했다. 피고인은 그가 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한 번도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 전투에 자국 군인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늘 부인해 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맞서는 것은 돈바스 주민으로 구성된 “인민 민병대”이며, 러시아 시민은 자원병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언론 조사, 우크라이나 특수기관과 법 집행기관의 자료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투에 직접 참여했음을 입증해 왔다. 여기에는 포격 지원뿐 아니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교전도 포함된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군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밝힌 자료에 대해 “아마도 오류일 것”이라고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음, 아마 이 텍스트를 쓴 사람들의 실수일 겁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자칭 공화국들의 영토에는 러시아연방 군대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러시아연방 군대는 러시아연방 영토에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지원은 이 공화국들로 보내집니다. 이 공화국들은 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용하신 것과 같은 공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