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 붕괴 시작: 전 미국 대통령 핵심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몬순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몬순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분리 장벽 여러 구간이 훼손됐습니다. 이 장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벽 건설은 언제 시작됐나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구조물이 미국인을 마약 밀매업자와 “나쁜 놈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설득했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는 장벽 건설을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8월 그의 행정부는 시험 시공을 위해 네 개의 건설사를 선정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장벽 건설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는 항상 나에게 장벽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나에게 자기 말을 그냥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람들이 떼로 국경을 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장벽이 그런 사람들의 99.9%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장벽 건설 자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예산에서 국경 경비에 1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의회가 장벽 건설에 추가로 57억 달러를 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셧다운이란 연방정부가 부처와 기관의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고 공무원을 무급 휴가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셧다운은 기록적인 3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9년 2월 14일 미 의회 상원은 새로운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 9월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조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장벽 건설을 위해 13.7억 달러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장벽 건설을 위해 약 80억 달러를 투입하고자 미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장벽이 왜 중요했고 사업은 언제 동결됐나

전 미국 대통령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는 미국 국경을 공격하려 한다고 알려진 “이주민 행렬”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 소속 회계감사원은 이 사업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무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수만 명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7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이주민 수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8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불법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트럼프 시대 팬데믹 관련 정책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일부 가족은 세금 납부에서 면제됩니다.

“트럼프 장벽”이 어디서, 왜 무너지고 있나

몬순 폭우와 홍수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의 여러 구간이 훼손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더글러스 시와 산베르나르디노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이 구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수위 상승에 대비해 장벽에 설치된 금속 수문 최소 여섯 개가 파괴됐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수문이 쓰레기와 모래로 막혔습니다. 여름철에는 비와 홍수에 대비해 이 수문을 열어 둡니다.

국경 장벽 비판론자들은 열린 수문이 장벽이 효과적인 이주민 차단 수단이 아니라 상징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