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교사 임금, 군대와 인프라: 내각, 2022년 국가예산 승인

예산 적자는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부분은 국채로 충당될 전망이다.

내각은 9월 15일 정부 회의에서 2022년 국가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문서는 이미 최고라다(의회)에 회부됐다.

세르게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내년 우크라이나 국가예산의 주요 수입과 지출 항목을 발표했다.

수입

2022년 예산 수입은 1조 2,770억 흐리우냐로 책정됐으며, 이는 2021년보다 1,660억 흐리우냐 많은 금액이다.

마르첸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5,645억 흐리우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올해보다 720억 흐리우냐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증가는 그림자 경제와의 싸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마르첸코는 작년 5월 이후 탈그림자화 조치로 예산에 430억 흐리우냐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큰 수입원은 개인소득세로 1,608억 흐리우냐이며, 이 역시 2021년보다 크게 늘어 200억 흐리우냐 증가했다.

지출

2022년 지출은 올해보다 1,030억 흐리우냐 늘어난 1조 4,650억 흐리우냐에 이를 것이다.

가장 큰 지출 부분은 사회보장으로 3,201억 흐리우냐가 배정됐다. 주거·공공서비스에는 340억 흐리우냐 전액 지원이 예정돼 있다. 참전용사 지원에는 139억 흐리우냐가 배정됐다. 

군대에 우크라이나 GDP의 5.95%, 3,194억 흐리우냐가 배정됐다. 국방부에는 1,310억 흐리우냐가 배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이를 반영해 의료 분야에 1,972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572억 흐리우냐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쓰이며, 신규 병원 건설에는 40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교육에는 1,856억 흐리우냐가 배정되며, 주로 교사 임금 인상과 학생 장학금에 쓰인다. 포용교육에는 89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과학 발전에는 138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대통령 대학에도 1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도로 건설과 교량·공항 보수에 1,200억 흐리우냐 이상이 배정된다. 문화·예술에는 135억 흐리우냐, 체육·스포츠에는 113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교통 인프라 개발에는 161억 흐리우냐가 책정됐고, 석탄 산업 지원에는 45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농업·식품 산업에는 2022년 80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또한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저리 대출 “5-7-9” 프로그램에 30억, 국영 포트폴리오 기업에 100억 흐리우냐가 배정된다.

재무부는 지역 개발에 533억 흐리우냐, 디지털화에 79억 흐리우냐를 배정했다. 전략 산업은 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단지 발전을 위해 75억 흐리우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