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식이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에 대한 무비자 취소 경고

의원들은 아라하미야의 무비자 취소 가능성이 단지 소문이라는 발언을 반박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인민의 종' 파벌 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야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아라하미야가 무비자 취소와 재정 지원 상실이 “단지 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비올라 폰 크라몬, 미하엘 갈레르, 라사 유크냐비체네 의원은 서한에서 왜 이것이 소문이 아닌지 설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의 첫머리에서 2015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EU에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그들에게 깊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17개월 전 '인민의 종'과 함께 젤렌스키가 집권했으며, 점령과 러시아와의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도 최고라 할 만큼 어려웠던 의회의 첫 6개월 동안의 빠른 업무 진행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는 “취임 첫날”에는 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7개월이 지난 지금, EU는 “젤렌스키의 꿈의 우크라이나”가 금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비올라 폰 크라몬, 미하엘 갈레르, 라사 유크냐비체네
유럽의회 의원들

‘인민의 종’ 일부 의원들이 크레믈린이 지지하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국가은행(NBU), 반부패국(NABU), 반부패검찰(SAP) 같은 독립 기관들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같은 의원들은 올리가르히와 '손댈 수 없는 자'들과 어울리기를 꺼리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EU와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기도 한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부패 인식이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자랑스럽던 개혁은 후퇴하고 있으며, 반부패검찰 총장은 후보로 올라 있으며 그 선출은 상당한 반부패 경험, 평판, 높은 도덕적 자질, 국가 권력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12억 달러 규모의 거시금융 지원을 받는 것을 위협한다. 또한 유럽의회는 무비자 제도가 결코 일반 국민에 대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경우에는 공무원과 올리가르히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올라 폰 크라몬, 미하엘 갈레르, 라사 유크냐비체네
유럽의회 의원들

무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EU는 우크라이나 모든 시민과 EU에 있어 이 위대한 성과를 결코 폐지할 의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사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에서 남용하는 일부 올리가르히와 정치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의원들은 대통령 정당 내에 “에너지 넘치고 똑똑하며 정직한 입법자들이 국가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유럽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서한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개혁에 대한 열의를 되살리고 민주화의 길에 들어설 것을 촉구했으며,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통합을 심화하고 EU와 함께 자유롭고 통일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것을 요청했다. “존경하는 아라하미야 님,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브뤼셀에 오실 때는 유럽의회에 들러 주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친구들이 있습니다”라고 의원들은 글을 맺었다.

앞서 유럽의회 의원 비올라 폰 크라몬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EU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비자 제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다비드 아라하미야는 무비자 취소를 소문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