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및 학생증, 종이 문서와 동등한 효력 인정
이전에는 전자 문서가 실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만 효력을 가졌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및 학생증을 종이 문서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이러한 법령은 정부가 채택했으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및 학생증은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험 프로젝트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제 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및 학생증은 종이 및 플라스틱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 문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디지털 전환부는 지금까지 ‘디아’에서 발급된 문서 수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학생증 751,000건;
- 운전면허증 440만 건;
- 자동차 등록 증명서 420만 건;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문서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이는 종이 없는 체제를 향한 또 하나의 큰 디지털 발걸음이다”라고 디지털 전환부의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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