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 회의 무산에 서방 파트너 분노…대통령실 겨냥 비난과 젤렌스키 반응

개혁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과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좌우될 전망이다.

10월 9일 키이우에서 일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특별반부패검찰청 청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 대표들이 투명한 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전제라고 밝혀 온 만큼, 이번 일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무산 직후의 상황과 젤렌스키 대통령 및 반부패센터의 반응을 자세히 전합니다.

회의 무산

정족수가 부족해 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반부패센터 대표 비탈리 샤부닌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실 몫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부실장이 위임한 위원 3명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탈리 샤부닌
반부패센터 대표

오늘 예르마크 측이 임명한 위원들(최고라다 선출)이 대회의 핵심 단계인 실기 과제를 무산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위원 옐레나 부솔, 안드리 구잘, 예우헨 소볼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위원회가 실기 과제 날짜를 미리 정했고, 많은 행정 및 준비 작업이 이미 이뤄졌으며, 회의에는 최종 후보 두 명이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고받은 최근 공동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효과적인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을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샤부닌은 이번 표결 무산과 자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소식통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특별반부패검찰청을 원하지 않아 선발 절차를 막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응

표결 무산 이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자신들뿐 아니라 유럽연합을 대표해서도 깊은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선발위원회가 추가 지연 없이 업무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발 절차 중단은 우크라이나와 국제 파트너들이 설립한 반부패 기관들의 업무를 약화시킨다”고 대사관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선출 기준에 부합하는 새 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은 유럽연합이 이른바 무비자 체제 중단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선발위원회가 업무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별반부패검찰청장 선출 지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발위원회 위원들은 마땅히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있어 반부패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