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 잠수함 계약 무산: 영국·미국·호주 방위 동맹 결성, 프랑스 대사 소환

프랑스, 바이든이 등에 칼을 꽂고 트럼프처럼 행동했다고 비난.

영국, 미국, 호주가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방위 협정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하며 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양국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

영국, 미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 균형을 잡기 위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커스(AUKUS)라는 이름의 새 파트너십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세 나라 모두의 공동 이익이며, 이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커스는 군사 기술과 핵심 기술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우리의 해군 전문가, 과학자, 산업계를 한데 모을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호주는 처음으로 재래식 무장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주는 2016년에 체결한 프랑스와의 310억 유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함대를 위해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커스는 또한 인공지능,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비난 

프랑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았고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처럼 행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프랑스가 수익성이 큰 잠수함 건조 방위 협정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이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결정은 많은 면에서 트럼프 씨가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 이것은 등에 꽂힌 칼입니다.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쌓아왔는데, 그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호주는 20년 넘게 사용해 온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조선사 네이벌 그룹을 선택했습니다. 9월 초 호주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은 프랑스와의 계약을 재확인했고, 6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호주 총리를 맞이하며 앞으로 수십 년간의 협력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프랑스와 미국 대통령 간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외교관들은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에 대해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외교장관은 호주가 프랑스와 “긴밀하고 긍정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사 소환

프랑스는 주미·주호주 대사를 소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날 호주와 미국이 내놓은 발언의 “극도의 심각성”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은 성명에서 호주가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 기술로 건조되는 원자력 잠수함을 택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사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