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급 결정…독일은 에스토니아의 무기 이전 허가 거부

에스토니아의 요청은 독일에서 검토 중이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및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국 국방부 성명에서는 발트 3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국경에 가하는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응하고 추가 국방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국방 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성명에 나와 있다. 

이번 지원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를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 후에 이루어진다. 

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은 에스토니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곡사포를 공급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요청이 검토 중이며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절차는 핀란드와 조율되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앞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십 기와 122mm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곡사포들은 동독 시절에 생산되었으며, 1990년대 통일 독일 당국이 이를 핀란드에 매각했다. 

독일의 거부는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방어용 무기에도 적용된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은 에스토니아와 독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이 에스토니아에 우크라이나로의 독일산 무기 수출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122mm 포탄을 약 20km까지 발사하는 D-30 곡사포의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은 이 무기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제3국이 우크라이나에 포병 장비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련에서 생산된 곡사포는 과거 동독 지역에 배치되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은 이 무기를 핀란드에 수출했고, 핀란드는 2009년 이를 에스토니아로 넘겼다. 

독일 관리들은 이 교착 상태가 긴장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오랜 정책의 결과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정부 대변인은 자국 정부가 여전히 독일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잠재적 침공을 배경으로 베를린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는 독일이 분쟁 지역에 치명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독일이 다른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

야전병원은 2월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인도될 예정이며, 독일이 530만 유로를 공동 출자한다. 우리는 또한 인공호흡기도 공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독일 연방군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키이우를 지지하고 있다.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무기 공급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입장이다. 

그녀는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람브레히트는 러시아가 어떤 국가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가질 수 없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동맹 회원국 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옆에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집결해 있는 것은 극도로 위협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우려하고 있으며 위험을 보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주권 국가든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레드라인 밖에서는 서방이 러시아와 협상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이미 2021년 12월에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공격 이후인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페테르 퀴메트
국방부 국제협력부장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의 의무병, 포병, 특수작전부대 요원 양성을 돕고, 우리 군과의 정보 교환도 지원했다. 

러시아군이 다시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함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의 어려운 안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무기와 탄약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퀴메트는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재블린 미사일을 받았다. 일부는 구매했고, 나머지는 군사 원조로 받았다. 미사일 한 기의 가격은 계약 조건과 미사일 종류에 따라 75,000유로에서 130,000유로까지 다양하다.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미사일 수십 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다. 

무기와 탄약 제공과 더불어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연성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2020년(우크라이나 국경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국방부는 독일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퀴메트는 “에스토니아 기업 한 곳이 독일이 배정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이동식 야전병원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국방군의 역할은 프로젝트 조율과 우크라이나 군 의무병들의 해당 시설 운용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