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메르켈 퇴임 후 독일의 새 정책에 우크라이나가 적응해야 한다

기독민주연합(CDU)은 연방의회에서 녹색당과 권력을 나눠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21년 가을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이 치러진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이 전통적으로 선거전의 선두를 달려 왔다.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의 높은 지지율도 나타나고 있다.

녹색당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정책, 특히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를 비판해 왔다. 녹색당 공동대표 로베르트 하베크는 독일 무기를 키이우에 공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기독민주연합은 중도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르켈의 후계자 아르민 라셰트는 당의 노선을 바꿀 계획이 없다.

메르켈은 마지막 정부 연설에서 EU가 푸틴과 고위급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직접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푸틴의 참석하에 EU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에서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에도 달갑지 않았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부 장관은 이 구상을 제재 정책에서 위험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EU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내려졌다.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나 EU에 대해서나 정책을 바꿀 의사를 보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재개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TK Media와의 인터뷰에서 키이우 모길라 아카데미(키예프모길라아카데미) 국제관계학과장 막심 야콜레프는 새 독일 의회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민주연합과 녹색당이 연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며, 두 당은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막심 야콜레프
전문가

두 당은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은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과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기독민주연합은 국가의 중도 노선을 이어 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노르트스트림2”,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가을 총선 이후 연방의회에서 연합을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TK Media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역사연구소 국제관계사 및 외교정책사 부서의 선임연구원 안드레이 마르티노프는 연합 구성의 어려움이 EU 내 독일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흥정이 이어지는 동안 프랑스가 EU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마르티노프는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은 이런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그 타협점은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망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 계약 연장을 위한 크렘린에 대한 압박과 총리와 외무장관 자리의 분배가 될 수 있다.

마르티노프는 독일의 지도력을 두고 기독민주연합 대표 아르민 라셰트와 녹색당 대표 안날레나 베어보크가 경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드레이 마르티노프
전문가

누가 승자가 되든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새 정책에 적응해야 하며, 이 정책은 분명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