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르트스트림 2” 인증 중단…EU 가스 가격 다시 급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가동이 3월로 연기될 수 있다.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의 인증 절차를 중단했다. 파이프라인 운영 회사가 독일 법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증 중단 소식의 여파로 EU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로이터 취재원은 파이프라인 가동 절차가 2022년 3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증 절차 중단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의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2 AG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면밀한 문서 검토 결과, 기관은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운영사에 대한 인증은 해당 운영사가 독일 법률에 따른 법적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성명에 명시되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르트스트림 2 AG는 기존 조직 및 법적 형태를 바꾸지 않는 대신, 독일 부분의 가스관 운영만을 위해 독일 법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회사가 독일 구간 가스관의 소유자이자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자회사는 독일 에너지산업법에 명시된 독립 송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기관 측은 설명했다.

인증 절차는 주요 자산과 인력이 자회사로 이전되고, 기관이 자회사가 새로운 신청자로서 다시 제출한 서류가 완전한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기관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으로 정해진 나머지 4개월 동안 심사를 재개하고, EU 역내 시장 관련 법에 따라 결정 초안을 작성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 중단 소식의 여파로 유럽 주요 허브인 네덜란드 TTF의 가스 가격은 몇 시간 동안 1000㎥당 1000달러를 넘어섰다.

절차가 5월까지 중단될 수 있었다

독일 규제 당국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의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인프라 가동이 내년 3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독일 정부 소식통들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가동이 2022년 3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독일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중단 전에는 이 절차가 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며, 독일 규제 당국의 권고는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넘겨질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가즈프롬’이 독일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즈프롬이 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독일이 가즈프롬에 독일과 EU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법 가스 판매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2가 개통되면 추가 가스 물량을 약속했다”고 아우로라 리서치 회사의 한스 쾨니히가 말했다. “하지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통한 무료 통과 가능성이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가스가 이곳으로 유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