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국, 경찰의 시민 구타 및 학대 사례 발표

현재 세 개 주에서 네 건의 사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국가경찰 직원들의 모욕적 대우와 부당한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수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지토미르주, 자포리자주, 그리고 키이우주의 경찰관들에 의한 권한 남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수사국 직원들이 수행한 논란이 된 사건들과 그 수사 결과를 자세히 전한다.

지토미르에서 남성 폭행

흐멜니츠키 지역 국가수사국 지방관리국 수사관들은 국가경찰 내부보안부의 지원을 받아 지토미르 지역 경찰서에서 41세 남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공판 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시민은 경범죄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한 수사관과 이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결과 경찰관은 지구대 로비에서 고무 곤봉으로 남성을 때렸다. 다행히 다른 방문객들이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관을 제지한 뒤 구급차를 불렀다.

피해자는 폐쇄성 뇌 손상, 뇌진탕,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근거 없는 수색에서 학대와 구타로 이어져 

자포리자에서 순찰 경찰관들은 정당한 근거 없이 여성과 남성을 세우고, 후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순찰 경찰관들은 남성에게서 금지된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학대하고 때렸다. 그들은 피해자의 귀와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 몸, 다리를 가격했다. 남성은 신체 상해를 입었다.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

또한 체포 과정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지토미르주 순찰 경찰 감찰관이 법정에 서게 된다. 해당 사건의 기소장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다.

2020년 11월 순찰 경찰관이 동료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을 지토미르에서 세웠다.

운전자와 경찰관들 사이의 대화는 언쟁으로 번졌고, 그 결과 경찰관들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순찰 경찰관은 남성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차량 승객의 얼굴을 가격했다.

유사한 사건이 키이우주에서도 발생했다. 국가수사국은 비일라체르크바 순찰경찰 전술작전대응 감찰관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구타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0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밤, 비일라체르크바에서 순찰 경찰대가 빨간 신호에 우회전한 현지 차량을 세웠다. 

경찰관들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벌금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조서 작성과 운전면허 압수 과정에서 운전자는 감정이 격해져 경찰차 뒷유리를 손으로 쳤다.

이후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뛰어나와 남성을 넘어뜨리고 제압했다. 

감찰관은 그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때리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관들은 수갑을 채웠다. 남성의 사과와 때리지 말아 달라는 간청에도 경찰관은 반응하지 않고 폭행을 계속했다.

규정 위반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자료에 언급된 모든 경찰관은 폭력을 수반한 권력 및 직무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우크라이나 형법 제365조 제2항).

해당 조항의 처벌 규정은 최대 8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수사국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대신 그들을 학대하는 경찰관들을 적발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국가수사국 업무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