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헌정 질서 전복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하려 했다”: 반백신 네트워크 지도자, 100만 흐리우냐 보석 대안과 함께 체포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따르면 ‘루간스크/도네츠크’와 같은 유형의 새로운 유사 국가 분리주의 조직 설립 시도가 저지되었다.

11월 16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반백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그 지도자 오스타프 스타히프에게 헌정 질서 전복 시도 및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한 협력 혐의를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스타히프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 11월 18일 리보우 갈리치 지방법원은 스타히프를 두 달간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법원 앞에서는 피의자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적용된 혐의의 세부 내용과 발생한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전한다.

SBU의 발표 내용

11월 16일 SBU는 “반우크라이나 파괴 네트워크”의 활동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반백신” 구호를 내걸고 국내 사회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다. 

이들은 헌정 질서를 폭력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은 러시아 측 관리자들이 조율했다.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SBU의 특수작전 결과, 반우크라이나 조직의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정보기관은 밝혔다.

이른바 “반백신론자”의 지도자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러시아 시민이 형법 제109조 “헌정 질서 또는 국가 권력의 폭력적 변경이나 전복, 국가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 행위” 위반 혐의 통보를 받았다.

해당 조항의 처벌은 재산 몰수를 병과하거나 병과하지 않은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다.

SBU는 피의자들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할 공모자와 무기를 찾는 내용의 서신이 포함된다. 

허가된 수색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에 러시아 측이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압수되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조직원 적발 작업은 SBU 지역 관리국 요원들이 리보우주, 체르니히우주, 므이콜라이우주에서 수행했다.

스타히프의 법정 강제 출석

다음 날인 11월 17일 리보우 갈리치 지방법원은 스타히프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그에 대한 구속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스타히프는 구금되지 않았으며, 소환장에 따라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이후 법원은 스타히프를 구인하여 재판에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스타히프의 변호인들은 법정에 와 있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아프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적절히 공증되지 않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

오늘 11월 18일 법원은 스타히프를 구속했다. 검찰은 스타히프를 두 달간 구속하되 100만 흐리우냐 보석 납부 선택권을 주도록 요청했었다.

판사는 이 청원을 인용하여 1월 16일까지 구속하되 100만 흐리우냐의 보석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보석이 납부될 경우 스타히프는 수사관의 동의 없이 리보우 시를 떠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한편 스타히프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며,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감옥이 나의 투쟁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는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였으며, 이들은 경찰 대열로 갈라져 있었다.

지역 매체의 영상에 따르면 스타히프 지지자 약 100명이 법원 근처에 모여 “오스타프에게 자유를!”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의 반대자 수십 명은 주로 민족주의 단체의 상징을 달고 지지자들에 맞서 “스타히프를 감옥으로!”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