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대상 근로자 업무 정지 시작

특히 교사와 공무원이 포함된다.

11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대상 근로자, 특히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업무 정지가 시작됐다. 보건부 명령의 내용과 교육 노동자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정리했다. 

보건부 명령 발효

빅토르 랴시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보건부 명령 「전염병 예방 접종 의무 대상 직업, 생산 시설 및 기관 목록 승인에 관한 명령」이 발효됐다.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과 그 지방 기관, 지방 국가행정기관과 그 하위 부서, 교육기관 근로자이다. 11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해당 기관 근로자는 백신을 맞을 때까지 임금 지급 없이 업무에서 정지된다. 

그에 따르면 접종에 대한 금기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직원은 업무에서 정지될 수 없다. 

랴시코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3,1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 모더나사의 백신 물량이 COVAX 이니셔티브에 따라 도착했다. 

또한 주말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화이자 백신 1차 물량(140만 회분)도 도착했다. 랴시코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의 36.7%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25.6%가 전체 접종 과정을 마쳤다. 

키이우는 접종률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주민의 57%가 1회 접종을 받았고 45.7%가 접종 과정을 완료했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백신 접종 덕분에 5,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청

우크라이나 교육 및 과학 노동자 노조는 내각에 1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를 업무에서 정지하지 말고, 접종을 위해 한 달의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11월 8일부터 바로 업무를 정지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교육 과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 요건의 위반으로 이어지고, 보일러실, 급식실, 건물 경비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결원 교사를 대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노조의 요청서에 쓰여 있었다. 

노조는 보건부 명령 2153호와 내각령 1236호의 41-6항을 시급히 개정하고, 시행 시기를 12월 8일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보건부는 명령 2153호로 해당 직업, 생산 시설 및 기관 목록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모든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교사 업무 정지

11월 7일 빅토르 랴시코는 백신을 맞지 않은 교육기관 근로자가 11월 8일부터 업무에서 정지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가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에서 정지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장은 내부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최소 1회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격리 기간 동안 업무에서 정지된다.” 

랴시코는 교육 및 과학 노동자 노조가 미접종 교사를 당장 업무에서 정지하지 말고 한 달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논평했다. “지난주 노조 대표들과 큰 논의가 있었고, 그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노조는 일할 권리를 원하고, 나는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고 싶다.” 

장관은 또한 내각령에 따라 「붉은색」 지역의 교육기관은 근로자의 100%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으나, 지방 당국이 추가 제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빅토르 랴시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우리 모두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높은 수치에서 안정화되는 것을 이번 주에 보고 있다. 눈덩이처럼 주마다 확진자가 두세 배씩 늘어났을 때 방학을 일주일 앞당기고, 이후 다시 일주일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내각령은 (근로자의 100%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역학 상황을 고려해 더 엄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방학을 연장하거나 원격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