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방회의 긴급 회의 소집: 벨라루스에 난민 1만 6천 명, 접경 지역 비상사태 도입 가능

국가안보국방회의는 이주민을 돕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이주민 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루츠크에서 현장 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국방회의는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는 벨라루스가 이른바 중동발 “난민”을 우크라이나로 우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 회의의 세부 내용을 전한다.

난민 1만 6천 명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 알렉세이 다닐로프는 벨라루스 영토에 약 1만 6천 명의 이주민이 있으며, 이 위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다닐로프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

현재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볼 수 없으며, 러시아의 또 다른 특수작전으로 유럽과 우리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기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벨라루스 영토에는 이른바 “난민” 약 1만 6천 명이 머물고 있다.

다닐로프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상황의 여러 전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경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치안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부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브리핑에서 다닐로프는 난민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다닐로프

이들 난민 가운데 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의도 때문에 우리 영토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다닐로프는 또한 이주민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드니스 모나스트이르스키 내무장관은 가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무부 산하 모든 기관이 투입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 영토방위군, 시민단체와 공조하고 있다.

모나스트이르스키에 따르면 현재 핵심 과제는 “상황이 악화되거나 가능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기동 대응군을 확보하는 것”이다.

회의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대사도 참석했다.

이주민 지원은 범죄

알렉세이 레즈니코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다닐로프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는 벨라루스와 접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민의 불법 국경 횡단을 돕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알렉세이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벨라루스와 접한 지역에 사는 사업가들이 이주민의 불법 입국으로 돈을 벌려 한다면 경고하고 싶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반하며 국가안보 문제다. 돈을 받고 이런 도움을 제공하고 나라를 파는 자들은 법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닐로프는 레즈니코프의 발언을 보충하여, 2014년에 불법 국경 횡단에 대한 형사 책임은 폐지되었지만 횡단을 돕는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렉세이 다닐로프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

2014년 4월 불법 국경 횡단에 대한 형사 책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돕는 행위에 대한 형법 조항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형사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 될 것이다.

한편 바카노프는 벨라루스발 이주민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이런 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반 바카노프
보안국(SBU) 수장

예를 들어 소규모 운송업자, 소농, 산림 관리인 등이다. 보안국(SBU)은 우크라이나 내 이른바 벨라루스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이런 불법 이동을 돕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대규모 유입”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

이반 바카노프 보안국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벨라루스발 외국인 난민의 우크라이나 영토 이동 계획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면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반 바카노프 
보안국(SBU) 수장

오늘 그런 난민 이동 계획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모두에게 안심시키고 싶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바카노프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상황을 유럽연합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벨라루스와 러시아 특수기관의 특수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반 바카노프

그들은 원칙적으로 이주민의 이동 방향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릴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통제란 취약한 것이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기상 조건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 이주민 사이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모든 조치는 벨라루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그런 시나리오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접경 지역의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

한편 드니스 모나스트이르스키 내무장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벨라루스와 접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니스 모나스트이르스키
내무장관

국경 경비대, 국가방위군, 국가경찰의 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둔지가 정해졌고, 영토방위군 및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시민 조직과의 공조도 정해졌다. 이들이 조정 아래 우리 국가 국경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모나스트이르스키는 이를 위해 접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도입하는 것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장관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경 경비에는 연합작전 부대 및 남부 우크라이나의 군 병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

모나스트이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계획은 국가 국경 건설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국방회의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금 2022년 예산에서 국가 예산 자금 배정이 계획되고 있다. 이것이 향후 2년간의 우리 전략 목표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