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업의 여성도 군 등록을 해야 한다

목록에는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기자, 음악가 등 인기 직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백 개 직업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병역의무자 등록을 해야 하게 됐다. 국방부 명령이 10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문서는 해당 군 등록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직업 목록을 승인했으며, 이러한 직업을 취득한 여성은 병역의무자 등록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 명령이 2021년 3월 30일자 병역 및 군 복무에 관한 법 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가 승인한 목록에 있는 해당 군 등록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전공 및/또는 직업을 보유하고 건강과 연령상 군 복무가 가능한 여성은 병역의무자로 등록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의무자로 등록되는 여성은 해당 전공을 보유하고 “건강과 연령상 군 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여성의 연령 상한은 60세다. 

이런 여성들은 전시에 우크라이나군(ВСУ)에 입대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한 업무에 동원될 수 있다. 평시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원한 경우에만 군에 복무할 수 있다.

법에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고용주는 해당 전문 분야의 여성 직원이 군 등록을 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여성을 채용하기 전에 군 등록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감독청(고스트루다)과 징병·사회지원 지역센터로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국방부는 여성의 등록 절차와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탈리야 보론코바
국방부 차관 자문관

여러 군사등록사무소에 전화해 행동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군사등록사무소가 등록 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까지 절차를 마련해 군사등록사무소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개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등록하러 가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등록사무소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병역의무자 정보는 통합 국가 징집·병역의무자·예비군 등록부에 입력된다. 등록부 관리는 병역의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징병·사회지원 지역센터가 담당한다. 

그러나 새로운 거주지 신고법에 따라 등록은 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전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출국이 금지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이 문서를 비판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BBC 우크라이나”가 보도했다. 

전 국방부 장관 아나톨리 그리첸코는 이제 직원인 여성이 등록하지 않으면 850~1700흐리브나의 벌금을, 해당 여성의 직장 상사는 5100~8500흐리브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새 규정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나톨리 그리첸코
전 국방부 장관

명령을 이행하려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필요하다. 이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 군사사무소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분권화와 공공기관 전문성 저하, 게다가 팬데믹까지 겹쳐 이 과제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