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망을 두고 푸틴에게 양보하지 않아

미국은 2014년에 하지 않았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망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았으며, 2014년에 하지 않았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크렘린궁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과의 협상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다른 이웃 국가들을 동맹에 받아들이지 말 것을 다시 요구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강조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바이든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의 발언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후 솔직한 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하지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어떤 세력(지정학적 블록 — 편집자 주)과 연대할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푸틴 측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에 제기하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해 협상하는 데 동의했다. 

심각한 결과

바이든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이 있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푸틴에게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푸틴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듯이, 2014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 측과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우리가 염두에 둔 조치 유형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동맹국들과도 이 문제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의 전문가들이 매일 주요 수도 및 브뤼셀과 접촉해 이 조치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리번이 말했다. 

미국 국방예산안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화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와 짐 리시는 노르트스트림2 AG 운영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밥 메넨데스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지금 초당적이고 양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침공을 결정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지 우리가 왜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상원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두 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안의 최종 목록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절차를 포기하고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에 합의된 법안 마련을 맡겼다. 

이는 리시-메넨데스 수정안처럼 어느 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제안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타협안 예산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억 달러를 배정하며, 이는 바이든이 요청한 금액보다 5,000만 달러 많은 것이다. 이 중 7,500만 달러는 살상무기 지원에 사용된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 조항 자체가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지하는 파괴적인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공 시 그 제재가 얼마나 확실하게 기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국방수권법(NDAA)의 틀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청문회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 침공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조치들은 사실상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러시아 기업과 국민의 일하고, 여행하고, 무역할 수 있는 능력에 모든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녀는 미국 당국이 가능한 모든 제한 조치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눌런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독일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눌런드는 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을 부활시켜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소련 붕괴에 대한 푸틴의 공개적이고 사적인 불만”이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우려를 안기고 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푸틴이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이며 러시아에 속해 있다”는 발언을 점점 더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려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유산 프로젝트로 소련을 재건하려 하며, 그 식욕이 이미 삼킨 것으로 충족될지, 아니면 더 나아갈지는 누가 알겠는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저는 상원의 단결, 하원의 단결, 미국의 단결, 우크라이나의 단결, NATO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단결,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이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