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플랫폼 공식 출범: 공동 선언문 서명, 러시아 서명란은 남겨둬

정상회의 참가자 모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8월 23일 키이우에서 크림 점령 해소를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인 「크림 플랫폼」의 출범 정상회의가 열렸다.

행사는 키이우 중심부의 마린스키 궁 인근에서 진행됐다. 나토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해 46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명된 공동 선언문의 내용, 정상회의 진행 경과, 그리고 마련된 전략을 소개한다.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발언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환영 연설로 개막했다. 연설에서 그는 참가자 모두의 지지를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혼자서는 크림을 되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고,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 줘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나 개인은 크림을 되찾고, 크림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럽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정치적, 법적, 무엇보다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그는 “오늘부터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작업과 노력의 조율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으며, 그중 우선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다:

• 제재 강화;
• 인권 보호;
• 점령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영향의 극복;
• 흑해와 아조프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

또한 젤렌스키는 각국이 크림 플랫폼 신설 사무소와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를 조율할 전권 대표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에 이어 라트비아의 에글스 레비츠 대통령이 연설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조만간 혹은 머지않아 크림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누구도 국제법의 훼손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폴란드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점령이라는 말과, 동맹국들이 철의 장막 너머에서 여러분을 운명에 맡겨 버릴 때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기타나스 나우셰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자국이 크림 점령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마치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케르스티 칼율라이트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동방 파트너십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유럽 협력의 여러 차원에 참여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불가분성에 관한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크림 타타르 민족의 지도자 무스타파 제미레프는 “이 포럼은 점령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현재 점령 체제가 소련 시절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병합을 인정할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비인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공동 선언문과 러시아 서명란

첫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이후 공개한 「크림 플랫폼」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러시아의 크림 점령과 반도 내 사람들의 권리 및 안전 침해를 규탄했다.

젤렌스키는 연설에서 이 문서가 “러시아의 크림 불법 점령에 대한 비인정과, 러시아가 추가 공격을 계속할 경우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정치적·외교적 제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크림 플랫폼 참가자들은 다음을 결정했다:

• 크림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러시아에 의해 불법 억류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한데 모은다;
• “크림 플랫폼” 참가국 외교부 대표들 간의 상시적이고 신속한 소통망을 구축한다;
• 반도와 경계를 맞댄 우크라이나 지역의 추가 발전에 기여할 경제, 인프라, 환경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다;
• 크림 점령에 맞서는 데 있어 각국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각국 의회 간, 그리고 의회 간 총회 틀 안에서 반도와 관련된 활동의 조율을 촉진한다,

선언문 서명국들은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의 지위를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로서 어떠한 변경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러시아가 일시적 점령과 불법 장악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젤렌스키는 마무리 연설에서 러시아가 “크림 플랫폼”에 합류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며, “크림 점령 해소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극적인 역사적 실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46개국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제3국들이 걸어온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공동 선언문에는 항상 러시아 대표가 서명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될 것이다. 어쩌면 러시아는 ‘크림 플랫폼’의 마지막 정상회의가 열리는 알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서명하게 될지도 모른다.

선언문 서명 후 최고라다는 러시아 연방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크림 플랫폼” 틀 안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나토, 유럽의회, 각국 정부 및 외국 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