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과 봉쇄 기간 대중교통 운영: 슈미갈 기자회견 핵심 내용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성인 인구의 거의 25%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9월 14일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중 국적, 백신 접종, 봉쇄 기간 교통 운영 문제를 다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백신 접종

슈미갈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480만 명의 시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우리는 성인 인구의 거의 25%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화요일 오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1,100만 회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5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으며, 그중 480만 명은 두 차례 접종을 받았다. 우리는 '빨간색' 및 '노란색' 구역의 운영 기준을 바꾸고 있다. '노란색' 구역에서는 직원과 방문객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경우 업장 영업이 가능하다. '빨간색' 구역에서는 같은 조건이지만 직원 100%와 방문객 모두 두 차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네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1,000만 회분 비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매주 약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접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운영

총리는 방역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에도 교통수단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대중교통을) 아직 폐쇄할 계획은 없다. 적응형 검역 체제는 원래 그대로 적응형으로 유지된다. 

운송업체 직원들에게는 다른 분야 근로자와 같은 백신 접종 요건이 적용된다. 승객에게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적용된다. 

슈미갈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중교통에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9월 13일 내각은 '노란색' 및 '초록색' COVID 증명서를 도입하고, 기업이 백신 접종자 고객에게만 제한 없이 영업할지, 아니면 제한을 두고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란색’ 방역 구역에서는 직원의 최소 80%가 ‘노란색’ 또는 ‘초록색’ 증명서를 보유하면 업장 영업이 가능하다. ‘빨간색’ 구역에서는 직원 100%가 ‘초록색’ COVID 증명서를 보유해야, 즉 전원이 완전히 접종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이중 국적

총리는 이중 국적 도입을 지지하지만, 침략국인 러시아와의 이중 국적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다. 이중 국적은 문명국의 특징이다. 많은 문명국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규범이다. 물론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해야 한다. 침략국과의 이중 국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입장은 이중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채 우크라이나 여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슈미갈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정부 인사 변동 가능성

슈미갈은 현 정부의 인적 구성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에게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인사 변동이 있을지 질문이 나왔다. 여러 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리는 질문에 대해 애매하게 답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두고 봅시다... 가을이 시작되고 새 시즌이 열립니다. 내각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각은 기술관료적입니다. 장관들은 토크쇼가 아니라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벽하게 일하기를 바라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수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총리에게 모든 결정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권력 수직 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이 나왔다. 그는 현재의 입법부 및 행정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원수실, 의회, 정부 간의 조율이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슈미갈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팀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U 대출

우크라이나는 IMF의 신호를 받은 후 2021년 11월 EU로부터 두 번째 거시금융지원 트랜치인 6억 유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거시금융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 현재 유럽집행위원회는 IMF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 트랜치의 지급 날짜는 연기되었다. 우리는 이번 가을, 대략 11월에 이 6억 유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크라이나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를 대신해 EU로부터 첫 번째 트랜치인 6억 유로를 받았다. 

첫 지급은 우크라이나 측의 구체적인 조건 이행 없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트랜치의 지급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여덟 가지 구체적 조치의 이행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재정 관리, 부패 척결, 사업 환경 개선, 국영기업 관리 관련 조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