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행동 놓고 새 제재 논의… G7, 러시아에 경고

독일 신임 외교장관은 노르트스트림 2 가동을 시작할 근거를 지금은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13일 EU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소식은 dpa 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의 소식통은 유럽 외교관들이 상황을 진정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되 몽둥이 하나는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의도가 불분명해졌고, 서방 파트너들은 군사적 확전 시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크렘린에 경고하고 있다.

EU 외교 사령탑 호세프 보렐도 EU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내부 회복력을 높일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7의 경고

G7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성명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이 막대한 결과와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모든 주권 국가가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G7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미국과 EU 대표가 참여한다.

“우리는 러시아에 긴장 완화, 외교 채널 활용, 그리고 군사 활동 투명성에 관한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민스크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르망디 형식 내 프랑스와 독일의 노력을 지지한다.” 참가국들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블린”으로는 부족하다

미 해병대 퇴역 대령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가인 마크 캔시언은 미국의 재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지상군 전차에 맞서는 고효율 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미사일을 너무 적게 확보해 전황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 미국은 두 차례 공급했는데, 처음에는 키이우가 37개의 명령 발사대(CLU)와 210발의 미사일을, 이후에는 10개 CLU와 150발을 받았다. 

언급된 미사일 물량으로는 우크라이나군 28개 대대 중 3개 대대만 무장시킬 수 있다. 분석가는 우크라이나군이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과 자체 생산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 “스키프” 등 다른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캔시언
미 해병대 대령

미국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우크라이나의 28개 전투 대대는 약 450대의 대전차 무기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이보다 훨씬 많은 대전차 무기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재블린”을 장착한 우크라이나군 3개 대대로는 전선 약 11km만 커버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은 2200km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캔시언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재블린”을 장비한 우크라이나 부대를 식별한 뒤 다른 방향에서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르트스트림 2

독일의 새 외교장관 아날레나 베어복은 이미 건설이 끝난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를 가동할 근거를 지금은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정 합의서에 노르트스트림 2를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유럽 에너지 법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이는 현재 형태로는 이 가스관이 유럽 에너지 법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될 수 없다는 뜻이며, 안보 문제도 어떤 경우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더 확대될 경우 가스관은 더더욱 망에 연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어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모든 독일 협상의 기반으로 남을 것이며, “협상의 문은 언제나, 그리고 언제든 열려 있다”. 그는 독일이 노르망디 형식 협상의 재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지금 우리는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는 단계에 와 있다. 협상이야말로 추가 확전을 피하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