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시절 독일, 나토를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판매 차단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내 거부권 해제를 위해 독일의 신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 독일은 나토를 통한 특수 무기 조달 체계에 거부권을 행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차단했다. 거부권 행사 이전에 미국, 영국, 리투아니아와 일부 구매 계약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신임 독일 정부에 기대를 걸고 베를린과 거부권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르켈이 거부권 행사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매를 막고 있다는 사실은 12월 13일 알렉세이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공식 밝혔다. “그들은 아직도 가스관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국방 무기를 막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레즈니코프는 말했다.

“독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 구매를 막고 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영국인들은 자신들도 독일에 의해 무기 판매가 막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르면 구매는 나토의 지원·공급 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베를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용 소총과 대저격수 시스템 구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매우 간단하다. 우리가 신청하고 구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구매에는 정치적 승인도 필요하며, 일부 국가의 입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쿨레바 장관은 설명했다.

독일 빌트(Bild)에 따르면, 올해 5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본인이 무기 공급을 차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산 대구경 저격 소총 Barrett M82 90정과 리투아니아산 드론 대응 장비 EDM4S-UA 20대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NSPA를 통한 치명적 지원에 관한 각 결정은 개별 사안에서 동맹국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나토 대변인이 이 매체에 말했다.

빌트의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베를린의 지시에 따라 독일 편에 섰다고 주장하는데, 메르켈 정부가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매체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8월 메르켈 총리가 키이우 방문 중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리투아니아 및 기타 나토 회원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봉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담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메르켈 임기 종료 며칠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한 상황을 배경으로 독일은 봉쇄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11월 말 독일은 대드론 장비 EDM4S-UA에 대한 거부권을 해제했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 12월 이 중 20대 가운데 10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미국산 소총에 대한 독일의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신임 독일 정부와의 협상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무기 문제와 관련해 새 독일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저는 제 동료인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신임 외무장관(편집자 주)과 이 문제를 포함해 협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합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빌트에 외무부가 동맹 내 비공개 논의와 결정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 안드리 멜니크는 이 매체에 대한 논평에서 새 연방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위용 무기 공급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안드리 멜니크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

이처럼 심각한 위협 속에서 유사평화주의적 이유로 방위 무기 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독일에게 치명적인 역사적 실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