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금을 정해서는 안 된다”. 알렉세이 고차루크 인터뷰 핵심

세금, 민영화, 밀수, 그리고 전임 정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정리했다.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 알렉세이 고차루크가 “우크라이나프라우다”와 대규모 인터뷰를 가졌다.

아바코프의 논란이 된 재임명에 대해

“왜 지금 그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는가? 나라가 전쟁 중이다. 전쟁 상황에서 정부 내 가장 큰 법집행 블록을 책임지는 사람을, 상당수가 추가 경험이 없는 젊은 인물들로 구성된 정부임을 고려하면, 그리고 아바코프 씨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역할은 어느 정도 있었다.”

“성사되지 못한 개혁 중 하나는 — 경찰 개혁이다.”

“우리는 협소한 전문성, 관리 및 리더십 역량과 흠 없는 평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해

“경제에는 저렴한 자금이 필요하다.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은행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할 수 있다. 내년에는 금리가 12~13%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알고 있다.

우리는 중앙은행에 행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협력할 것이다. 파트너십 방식으로 일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를 이해해야 한다.”

요금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자원 가격을 포함해 행정적 결정으로 가격 결정에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가격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비효율성과 부패, 그리고 포퓰리즘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 기업 사냥(레이더스트보)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업 소유권이 바뀌고 등기부가 ‘깜빡거리며’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어제 소개된 신임 법무장관은 세계은행 그룹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소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보호되고 채권자 권리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대출 금리를 몇 퍼센트포인트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경쟁이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겨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금 제도가 불공정하다.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절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봄에 세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즉, 단순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기업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수백 시간을 쓰는 일은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한다. 종이 GDP, 즉 서류를 채우기 위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한다.”

“노동관계 간소화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그를 입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 실수했다면 돈을 떠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

인구조사에 대해

“우리는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원래 내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밀수 근절에 대해

“밀수는 올해 안에 극복해야 할 문제다. 맥스 네페도프가 있다.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가 매우 유능한 관리자이자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밀수가 체계적 현상으로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추정치에 따르면 밀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밀수는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준다. 우리는 이것이 대통령이 내건 실질적 빈곤 극복 구호를 이행할 추가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프라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교육,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인프라에 투자하면 그 돈은 나중에 경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을 가져온다.”

“올해 마리우폴로 가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1순위 과제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도시이지만 현재 일종의 물류 섬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정일은 10월 18일이며, 이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에 대해

“올해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로 나라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전임자들의 개혁에 대해

“의료 개혁은 분명히 옳은 사안이다. 교육 개혁, 새로운 우크라이나 학교는 분명히 옳은 사안이다. 관리상의 문제는 있다. 아이디어는 옳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는 이제 부처 내부에서 살펴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난 5년간 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매우 느리게 나아갔다. 개혁의 대부분은 일부 부패한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었다. 이것이 나의 전반적인 평가다.”

민영화에 대해

“대규모 민영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입장은 —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물론 전략적 기업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지니차’ 자체에도 민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분리되어야 한다.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분을 각각 운영사에 나누는 모델이 있다. 이것은 별도의 복잡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