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미 국무부는 러시아인을 “무소속 국민”으로 분류

이런 지위는 영사 대표부가 없거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있는 나라의 주민들이 받는다.

크렘린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러시아인을 “무소속 국민”으로 분류했다.

한편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가 도네츠크·루한스크 점령지역과 크림 주민을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연결되는 검문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에 반발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관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동맹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가져올 일부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접근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페스코프는 모스크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러시아와 나토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페스코프에 따르면 관계 단절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데, 나토가 애초에 러시아를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소속 국민”

미 국무부는 미국 비자 발급을 원하는 러시아인을 “무소속 국민” 범주에 포함했다.

미국 당국은 “무소속 국민(Homeless Nationalities)” 목록에 미국이 자국 영사 대표부를 두지 않은 나라 출신이나, 미국 외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나라 출신 사람들을 포함한다.

미국 목록의 “무소속 국민”에는 러시아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는 러시아인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바르샤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도네츠크·루한스크 점령지역 및 크림 주민의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연락에 대한 반대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가 도네츠크·루한스크 및 크림과의 경계선에 점령지 출신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연결되는 연락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했다.

이에 논란을 낳아온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이를 “도발”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치안 세력”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키이우는 러시아가 임시 점령된 돈바스와 크림 주민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소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철의 장막” 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점령지의 상황 악화는 우크라이나의 혁신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 반면 점령국인 러시아는 국제법상 의무를 명확히 지키고 노르망디 형식 지도자들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주민의 기본 필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보호, 검문소 운영 재개, 삼자 접촉그룹 방해 중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임무의 방해 없는 활동 보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