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추크에 구속 청구서 및 10억 흐리우냐 보석금 제출

그는 국가반역 및 테러 조직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반역 혐의를 받고 자택 연금 상태인 야당블록 ‘생명을 위한 야당’ 정치위원회 의장 빅토르 메드베추크에게 10억 흐리우냐의 보석 대안을 포함한 구속 청구서를 전달했다. 메드베추크에게 새로운 혐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기됐는지 전한다. 

국가반역 및 테러 활동 지원

10월 8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자료에 따라 야당블록 국회의원 빅토르 메드베추크에게 국가반역 및 테러 조직 활동 지원 혐의가 새로 제기됐다. 

수사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하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돈바스 일부를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위기 직전에 놓였다. 그래서 세계 시장,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석탄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이 계약들의 이행을 무산시키고 우크라이나가 자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그래서 메드베추크의 중개로 우크라이나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중앙은행과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남아공산 석탄 공급에 인위적 장애물을 만들었다. 결국 그 계약들은 무산됐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순차적’ 정전 사태를 촉발했다. 이후 메드베추크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되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서 국영기업으로 석탄을 공급하는 불법 체계가 조직됐다.” 

보안국은 ‘석탄 계획’의 존재와 러시아 권력의 관심을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에서 메드베추크는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코자크, 푸틴의 보좌관 블라디미르 수르코프, 푸틴 행정실 부실장 블라디미르 오스트로벤코, 러시아 대사 미하일 주라보프, 이른바 ‘루한스크·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장관들’인 드미트리 랴민과 알렉산드르 티모페예프, 그리고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코사크 아타만’ 파벨 드레민과 대화하고 있다.

보안국에 따르면 전문가 감정 결과 녹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메드베추크임이 확인됐으며, 그는 러시아 당국 대표들과 불법 체계의 이행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대화 중 우크라이나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메드베추크와 가까운 사업가 세르게이 쿠지아라의 중개로 점령지에서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석탄 기업 두 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의 책임자로는 점령 당국인 루한스크·도네츠크 점령지 관계자가 임명됐고,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석탄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이 문제는 특히 무장 세력 지도자들과 조율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체계가 운영된 기간 동안 친러 테러리스트들에게 총 2억 흐리우냐 이상이 자금으로 지원됐다. 보안국은 수사의 틀 안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혐의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반 바카노프
보안국장

수사는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루한스크·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현금이 전달되고 점령지 기업에 자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피의자들이 논의한 계획(기업 책임자 교체, 은행 지점 개설 등)이 이후 실행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9월 법원은 점령지에서 15억 흐리우냐 규모로 석탄을 불법 공급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세르게이 쿠지아라를 구속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0억 흐리우냐 보석금

10월 8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이반 바카노프 보안국장의 브리핑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메드베추크에 대해 구금 또는 10억 흐리우냐 보석금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한 번 겪었다. 여기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구금 또는 10억 흐리우냐 보석금을 청구할 것이다. 왜 이런 금액인가? 오늘 우리가 언급한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 청구를 했을 때도 정확히 같은 청구, 즉 구금 또는 10억 보석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통해, 국가반역 혐의에도 불구하고 메드베추크에 대한 구속 조치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구속 청구서 전달 

야당블록 국회의원 레나트 쿠즈민은 메드베추크에 대한 보석금 규모에 분노했다. “도대체 왜 10억이고, 예를 들어 1조나 퀸틸리온이 아닌가?” 그는 권력을 ‘사디스트적’이라고 부르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결정으로 메드베추크에게 제재가 가해졌고 금융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레나트 쿠즈민
야당블록 국회의원

그런데 (권력 측은 — 편집자) 보석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그가 설령 필요한 금액을 모은다 해도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금지 때문에 은행이 결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젤렌스키에게 누가 좀 물어봐라, 이것이 그가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사법 개혁인지, 아니면 더 역겨운 무엇이 또 있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