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유출, ‘루치’ 프로젝트, 점령 당국 지원: 검찰, 메드베추크·코자크 국가반역 사건 수사 종료

국가반역 사건은 곧 법원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야당 플랫폼 ‘생명을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 빅토르 메드베추크와 타라스 코자크의 국가반역 및 국가 가치 약탈 혐의에 대한 주목받는 사건의 수사가 종료됐다.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리나 베네디크토바가 밝혔다 .

오늘부터 사건 자료가 피고 측에 공개된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축적한 전체 증거 자료를 피고 측이 검토한 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또한 오늘부터 가택연금 중인 메드베추크도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코자크에 대한 자료는 수배 중인 관계로 별도 절차로 분리되었으나, 그에 대한 주요 수사 조치도 완료되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 의원은 침략국인 러시아연방 당국 관료 및 기타 인물들과 공모하여, 임시 점령된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불법 채굴하고 국가 가치를 약탈하려 했다. 이 가치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재산이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이 점령 당국에 글루보코예 광상 개발을 위한 물적·문서적 기반을 넘겨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상은 케르치 인근 흑해 대륙붕, 우크라이나의 배타적(해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다. 이 두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매장량이 380억 흐리브냐 이상인 유망한 광구를 개발하는 데 수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 의원의 지원 아래 임시 점령지에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기업의 ‘후계자’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미 보유한 우크라이나 허가증과 완성된 기술 문서를 근거로 침략국 정부로부터 불법 ‘허가’를 받으려 했다. 

이리나 베네디크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임시 점령지는 우크라이나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그 지역에는 오직 우크라이나 국가 권력 기관의 관할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코자크와 메드베추크는 러시아연방 국가기관 대표들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부대의 배치 장소와 전투 훈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동원하는 데 협조하여 국내 정치·사회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다.

요컨대 이들은 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복 활동을 수행하도록 도운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시민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불가침, 국방 능력, 국가·경제·정보 안보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행위, 즉 국가반역이라고 검찰총장이 밝혔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군 한 부대에 관한 기밀 정보 유출과 이른바 ‘루치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관여한 혐의와 관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연방의 정치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로비하며,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책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직접 편집한 이 프로그램의 수단에는 영향력 있는 요원 네트워크와 러시아에 충성하는 주민층 형성이 포함되었다. ‘루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필요한 여론을 형성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행정·경제·정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국내 국가 권력의 자주성과 국제관계에서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방대한 양의 수사 및 절차 조치, 전문가 감정과 신문을 실시했고 수십 시간의 음성 녹음을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된 일부 증거는 공개되었고 광범위한 대중 앞에서 선보였다.

5월 12일 메드베추크에게 구속 청구서가 전달되었다. 5월 13일 법원은 국회의원에게 7월 9일까지 24시간 가택연금 조치를 결정했고 , 5월 14일 그에게 전자 발찌가 채워졌다. 코자크의 현재 소재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