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낙태 금지로 의사들이 임신부의 죽음을 방치했다, 시민들 항의

수천 명의 폴란드인이 낙태 관련 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2일 폴란드에서 임신 22주 차인 30세 여성이 숨졌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사들은 태아가 스스로 사망하기를 기다렸고, 양수가 조기에 터진 뒤 여성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최근 국내에서 낙태 금지가 강화된 가운데 의사들이 낙태를 거부한 것이다. 11월 6일 수천 명의 폴란드인이 70개 도시와 수도 바르샤바에서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들고 “더 이상 한 명도 안 된다”고 외치며 낙태 관련 법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망한 여성 가족의 변호인 욜란타 부조프스카는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 제한이 임신부 이자벨라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응급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대신 태아의 사망을 기다렸고, 이것이 여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결국 태아는 죽었고, 환자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여성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사망한 희생자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홉 살 딸이 있다. 이자벨라가 숨진 뒤 병원은 의사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태아에게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이 또는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다. 

그 밖의 경우 낙태는 금지된다. 이 법은 2021년 1월에 발효됐다. 그 전에는 태아의 기형, 임신부의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로 인한 임신의 세 가지 경우에만 낙태가 이루어졌다. 이제 태아의 기형과 불치병을 이유로 한 낙태는 위헌으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임신 중 인간의 생명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폴란드 헌재는 태아의 결함을 낙태의 근거로 삼는 것을 “우생학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폴란드 시민들은 여성의 낙태 권리 제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돌을 던졌고, 경찰은 이에 최루가스로 대응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체포됐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 논평하며 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폴란드 정부는 대규모 시위 이후 낙태법을 강화하는 상급법원 판결의 공표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월에 법은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