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기간 가정폭력의 급증

가정폭력은 고립 속에서 번성한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국경 봉쇄, 도시 내 이동 제한, 기업 폐쇄와 해고 등으로 인해 가정과 커플 사이의 폭력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고,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등장하기 전부터 세계에는 이미 다른 유행병, 즉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만연해 있었다. 이 유행병의 규모는 엄청나며,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이로 인해 사망한 여성은 5만 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 명 중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떠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해자와 함께 도망칠 길 없이 덫에 갇히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바이러스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서자 결국 식당, 술집, 그리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가 핵심 분야 근로자, 즉 법 집행 기관, 의료진, 공공시설 직원의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전문가는 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분명히 영국 당국에게 집 안에서의 학대 예방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닌 듯하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가 1년 사이 10% 증가했다. 이 통계는 가정폭력 상황이 평상시에도 정부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며, 세계적 위기 중에도 이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영국의 조치를 보고 “논리적이다.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니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당국은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과 함께, 가장 취약한 계층,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현명한 결정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조치를 계속하면서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네 명의 남성이 23세 여성을 잔혹하게 강간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재판은 7년간 계속되었다. 이 사건은 전례 없는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범행 시점부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며 사법 개혁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 모든 것은 인도의 폭력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16분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난다.

3월 24일 인도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이 나라에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봉쇄를 시행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전국적 격리 발표 당시 이 나라의 사망자는 확진자 500명당 10명이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것이 더 무서운가, 아니면 이제 집 안에서 가해자와 함께 갇히는 것이 더 무서운가?

중국

12월에 발병이 시작된 나라인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명령했으며, 외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는 실제로 효과를 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 배씩 늘어나는 것을 멈췄고 사망률도 둔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집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가정 내 폭력의 큰 급증을 불러왔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 왕페이에 따르면, 도시 간 이동이 금지된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폭력 원인의 90%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이 있다. 왕은 격리로 인한 공포와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폭력 증가를 부추겼다고 본다. 

법 집행 기관의 대응도 안심을 주지 못한다. 한 여성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음성 녹음을 올렸는데, 그 안에서 경찰관이 그녀가 가정폭력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신고하면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라고 경찰관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왜 생명을 위협한다는 그의 말을 믿는 겁니까?”

하루 뒤 경찰은 가해자를 5일간 구금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 경찰관과는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빛줄기가 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중국의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특별 지침을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법률 지원을 받으라고 촉구한다.

한편 경찰은 거리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의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반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방관은 전염병 탓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 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핫라인 전화 건수와 임시 주거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한다. 일부는 법원 접근이 제한되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연장하는 방법이 걱정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공중보건 위기로 인해 폭력이 일어나는 곳을 떠나려는 계획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한다.

한 핫라인 책임자는 타임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도록 거리로 내쫓겠다고 위협하고, 경제적 자원이나 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여성과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 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중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행히 단체들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 대표들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유급 휴가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 14만 2000건을 접수했다. 키이우에서만 2020년 초부터 3월 12일까지 6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3월 말 현재 이 나라에는 수미 시를 제외하고 시민 이동 제한이 없다. 또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자가용으로 도시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전역에 더 엄격한 조치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바로 도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닥쳤을 때의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특수 보호소에 임시로 수용되고, 가해자들은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보내지지만, 확진자 수가 특정 수를 넘어서 이동이 전면 제한되는 경우의 행동 알고리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 핫라인과 온라인 상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는 오늘날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단 2곳뿐이다.

세계 정부의 관심이 전염병에 쏠려 있는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단둘이 남겨져 있다. 이들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일부 국가의 사례는 정부가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오직 하나,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통계, 즉 격리 상황에서 가정 내 폭력 사건이 늘어난 수치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드러난다.

폴리나 브라즈니코바, T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