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스마트 투표”는 작동하나, 국제 참관인은 없는 이유

투표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러시아에서 국가두마 선거가 시작됐다. 450명의 의원 중 절반은 정당 명부로, 나머지 225명은 단일 의석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투표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2021년 선거를 앞둔 상황과 “스마트 투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짚어본다.

당국과 “스마트 투표”의 대립

선거를 앞두고 로스콤나드조르는 애플, 구글, 클라우드플레어, 시스코 등 미국 기업들에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프로젝트 “스마트 투표”가 러시아 내 차단 우회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차단 우회 수단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는 미국,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 위치한 10곳 이상이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아 내에서 나발니의 웹사이트와 비영리단체 “반부패재단” 관련 40여 개 이상의 자원도 차단하고 있다. 반부패재단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됐으며, 러시아에서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차단 대상에는 “스마트 투표” 웹사이트와 “스마트 투표” 기능을 담은 “나발니” 앱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얀덱스”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스마트 투표”라는 문구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한 양모 생산 회사의 소송에 따른 상표권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다. 

“얀덱스”는 해당 사이트가 금지 사이트 목록에 오른 뒤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를 삭제했다. 

9월 13일 저녁 집행관들이 구글 모스크바 사무실을 찾아 “스마트 투표”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언론은 보도에서, 집행관 방문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뿐이었고 그 직원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집행관에게 전화로 사무실이 러시아 법인 “구글”의 소유이며, 법원의 요구는 미국 구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월 15일 나발니 측은 지지자들에게 “스마트 투표”의 틀 안에서 투표를 권하는 국가두마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저녁 9월 16일 텔레그램 봇과 “스마트 투표” 웹사이트가 강력한 DDoS 공격을 받았다. 공격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나 나발니 측 대표들은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나발니” 앱을 삭제했다. 반부패재단의 전 이사 이반 즈다노프는 애플의 서한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앱이 차단된 이유가 재단과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앱을 관리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라는 내용이다.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나발니” 앱 삭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조치를 “합법적 요구의 이행”이라고 불렀다. 

“스마트 투표”는 나발니 팀이 개발한 항의 투표 전략이다. 여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은 모든 이에게 가장 강력한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제안한다. 팀은 이런 상대를 직접 정하는데, 보통 지난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인물이 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7기 두마에 교섭단체를 둔 모든 정당이 5% 장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러시아당, 러시아 공산당, 자유민주당, 공정한 러시아당이 그 정당들이다.

선거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 형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대 기술은 전자 투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비판자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흘간 진행되는 선거 방식 역시 많은 불만을 샀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현장 참관의 의미를 없앤다고 본다. 참관인이 사흘 동안(낮과 밤 모두)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OSCE는 그 정도 인원으로는 선거를 효과적으로 참관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으로 러시아 선거를 참관하지 않게 됐다.

유럽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에서 크렘린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하는 탄압과 등록 절차의 남용이 “2021년 9월 공정한 의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EU가 러시아 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