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징역 1년 선고…프랑스 전 대통령 혐의는 무엇인가

그는 선거운동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제23대 프랑스 대통령(2007~2012년) 니콜라 사르코지에게 불법 선거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와 그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을 정리했다. 

징역 1년

니콜라 사르코지는 교도소 밖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형을 살게 된다. 선고 후 그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운동 당시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를 초과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에는 사르코지 외에도 13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허위 문서 사용, 횡령, 횡령 은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이들에게 1년 반에서 4년의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2021년 3월 사르코지는 부패 및 영향력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그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실형이다. 전 대통령은 교도소가 아닌 자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대선 불법 자금 조달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입수한 데서 비롯됐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르코지 본인은 대통령 재임 중 활동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형사 사건들이 사법부 권한을 제한하려 한 자신에 대한 판사들의 보복이라고 본다. 

카다피가 사르코지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

2018년 3월 20일 니콜라 사르코지는 파리 근교 낭테르의 경찰서에서 체포됐다. 그는 2007년 대선 운동에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자금을 댔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당시 이 정치인은 이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관들과 대화하기로 동의했다. 

2013년에도 리비아가 사르코지의 선거운동, 즉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선거에 자금을 댔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2011년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은 유로뉴스 방송에서 사르코지에게 선거 전후로 리비아가 그에게 제공했던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프랑스가 카다피 정권 붕괴에 핵심적 역할을 한 데 분노한 카다피 가문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탐사보도 사이트 메디아파르는 리비아 정보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리비아가 사르코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문서의 진위를 인정하고 이를 경찰 수사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 프랑스-리비아계 사업가 지야드 타키딘은 오르테페가 리비아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후 그는 직접 트리폴리에서 파리까지 사르코지에게 전달할 현금 500만 유로를 가방에 담아 운반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에서 중개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훗날 내무장관이 되는 클로드 기앙이었다. 그의 계좌에서 신고되지 않은 50만 유로가 발견되자, 그 역시 ‘리비아 사건’과 관련해 해명해야 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트리폴리로 보았다. 그러나 기앙은 그림 두 점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사

2021년 1월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은 영향력 거래 혐의와 관련해 사르코지에 대한 예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는 그가 러시아에서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다. 

검찰은 사르코지가 2019년 러시아 보험그룹 “레소-가란티야”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 때문에 수사에 나섰다. 메디아파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300만 유로였다. 

“레소-가란티야”는 사르코지와의 계약 조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안에 지금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다. 이 계약은 이미 1년 반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