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동물 보호법 발효: 내용과 책임 강화 방안

이 법은 행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에서 №2351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책임을 강화합니다. 문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금지 사항

이 문서는 동물 및 식물 보호 분야의 EU 지침과 국제 협정 이행에 관한 일부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동식 동물원과 야생동물 전시에 대한 조치는 지방 당국이 맡습니다. 

이 법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 벌금을 올리고, 묶여 있는 동물의 목줄 길이를 규정합니다. 최소 20미터(경비견은 최소 10미터)입니다. 이 규정은 위험한 견종으로 분류된 개에만 적용됩니다. 

동물 주인이 공공장소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행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문서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것
•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실내나 닫힌 차량 안에 동물을 은신처 없이 두는 것, 공기 온도가 섭씨 +20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
• 공공장소, 정류장 근처, 상점 근처에 반려동물을 감독 없이 묶어 두는 것

이 법은 이동식 동물원, 동물원, 전시회의 운영을 금지합니다. 지방 의회가 이 규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야생동물과의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물을 이용해 구걸하거나, 반려동물을 경품, 상, 상금으로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동물 학대를 금지합니다:

• 살해
• 지하실에 가두어 방치하는 것
• 일시적으로 격리된 유기 반려동물을 죽이는 것
• 생물학적으로 정당한 방법과 안락사를 통한 동물 개체 수 조절

동물을 익사시키거나 질식시키거나, 독 또는 전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생식 불능화 수술(생물학적 불임 수술)과 보호소 수용만 허용합니다. 

책임이 강화되는 방식

개 산책 규정을 위반하면 170~340흐리브냐(공무원의 경우 340~850흐리브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벌금은 340~510흐리브냐(공무원은 510~1020흐리브냐)로 늘어납니다. 

동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면, 해당 인물은 1700~3400흐리브냐의 벌금과 동물 몰수(3400~5100흐리브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부터 동물 학대에 대해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고, 16세부터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동물은 몰수되며, 주인은 5년간 동물을 키울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동물 학대를 선전하면 1년에서 3년의 자유 제한 또는 2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동물 몰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