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영토방위대 자원병의 사냥용 총기 살상 사용 방법 설명

개인 소유 사냥용 총기는 외부 공격 시 자원방위대의 모든 구성원이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1월 20일 내각은 지역공동체 자원방위대 대원들이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때 개인 소유 사냥용 총기와 그 탄약을 사용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관련 결정 No.1448은 내각이 2021년 12월 29일에 승인했다.

“2022년 「국가 저항의 기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역공동체 자원방위대 대원이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때 개인 사냥용 총기와 그 탄약을 사용하는 절차를 승인한다”고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 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절차에 따르면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때 자원방위대의 모든 대원은 개인 사냥용 총기와 그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사냥용 총기와 그 탄약의 제조, 구입, 보관 및 등록은 관련 법규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운반하거나 이동할 때 자원방위대 대원의 개인 사냥용 총기는 장전된 상태일 수 있으며, 특수 케이스, 가방, 케이스 등에 넣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대원이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총기 소지 허가증과 영토방위대 자원병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자원방위대 구성원(군인이 아닌 경우)은 영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사냥용 총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 민간인 및/또는 민간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
2.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거나 공격 위협을 예방,
3. 점령된 군사 및/또는 민간 시설을 해방하거나 그러한 점령을 예방(방해),
4. 무장 침략에 관여한 자가 사용하는 무기, 전투 장비, 운송 수단 또는 기술 장비 파괴,
5. 무장 침략에 관여한 자의 활동을 예방 및/또는 중단하고, 구금, 무장 해제 또는 무력화,
6.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자의 행위 제지,
7. 영토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된 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방해하는 자의 행위 중단,
8. 영토방위 임무에 동원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자의 행위 중단.

영토방위 임무 수행 중 자원방위대 대원이 개인 사냥용 총기와 그 탄약을 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자기방어, 자기방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침략을 격퇴하는 임무 수행과 국가 안보 및 국방, 무장 침략에 대한 저지 및 억제 조치 시행을 위해 허용된다.

2021년 12월 29일자 다른 결정 No.1449 에서 정부는 지역공동체 자원방위대의 창설과 편성 절차를 규정한 규정을 승인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크라이나의 새 법률 “「국가 저항의 기초에 관한 법률」”은 “우크라이나 군 영토방위군 부대”와 “지역공동체 자원방위대”의 개념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