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인의 경제 여권”: 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고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대통령실(OP)은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래 세대 기금 설립을 규정한 “경제 여권에 관한” 법안을 최고라다에 상정했다고 대통령실 공보팀이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기금의 목표는 참여자를 위해 국가 출연금을 적립하고, 이후 자산을 투자하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계좌에 적립된다. 바로 이 조항이 소셜 미디어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용자들은 이 조항이 해당 날짜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본다.

기금의 연간 예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채굴되는 모든 광물 판매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자금과, 기금이 보조금으로 받거나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국가 또는 민간 출처에서 다른 방식으로 유치하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은 기금에 적립되며, 2040년부터 계좌 소유자가 성년에 도달한 후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지급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금융 지원이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성년에 도달하면 이 지급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 우크라이나 영토 내 자가 주택 구입;
  
• 비국영 연금 제도 내 본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 치료(18세 도달 시).
  

또한 대통령은 앞선 법안과 관련된 다음 법안들도 의회에 상정했다: “경제 여권 제도에 대한 국가 출연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예산법전을 개정하는 법”, “미래 세대 기금의 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세법을 개정하는 법”, 그리고 “미래 세대 기금 참여자의 이익 침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행정범죄법전 및 형법을 개정하는 법”.

이 문서들은 경제 여권 제도에 대한 국가 출연금의 실행, 참여자를 위해 모금된 자금 및 납세자가 기금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기금 참여자의 이익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법들의 채택과 시행은 우크라이나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교육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청년들이 학비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교육 경로 선택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청년들의 교육 기회와 노동 시장에서의 전망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기금의 첫 지급이 시작되면 “주택 수요와 연금 기금 투자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과 적립식 연금 제도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치료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중증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필요한 비용의 적어도 일부라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련 의료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