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사들, 토지시장법 심리 거부
헌법재판소의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안은 이미 마련됐다.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토지시장법 심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사실은 “노보예 브레먀”가 보도했다.
업무를 거부한 판사는 네 명이다. 헌법재판소 부소장 세르게이 골로바티와 올레그 페르보마이스키, 빅토르 콜레스니크, 바실리 레마크다. 이유는 헌법재판소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며, 그중에는 토지시장법 심리도 포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사 이고리 슬리덴코는 토지 개혁과 관련한 결정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우크라이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청원으로 토지시장 도입법 심리를 연기했다. 그러나 11월 2일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이 재개됐다.
이고리 슬리덴코
헌법재판소 판사결정안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토지 문제를 검토했다면 결정안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닙니다.
슬리덴코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가반부패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노비코프는 헌법재판소가 전자 재산신고서 폐지 결정과 함께 다른 법들도 위헌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그중에는 토지시장법도 있다고 밝혔다.
토지시장법은 4월 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명했다. 법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면적 100헥타르 이하의 농업용 토지 소유권은 우크라이나 시민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국가측지지적국장 로만 레슈첸코는 헌법재판소가 토지 개혁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심리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다. 이유는 국민의 종 소속 하원의원 알렉산드르 두빈스키가 제출한 법안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심리 연기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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