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이주민 운송 업체 대응 조치 준비

이를 위해 해상, 육상, 항공 운송업체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절차가 도입된다.

벨라루스와 EU 국경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영토로 이주민 불법 운송을 돕는 운송업체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얻으려 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들은 11월 23일 화요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련 EU 규정 초안을 채택했다. 이 규정이 최종 채택되려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주민을 도구로 삼아 EU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EU는 단결해 있으며, 벨라루스와의 EU 외부 국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운송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최근 EU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진 사태는 일부 운송업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유럽집행위원회 공보실은 밝혔다.

규정 초안은 EU로의 불법 이주민 운송을 돕는 육상, 항공, 하천, 해상 등 모든 운송 방식의 사업자에 대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조치 목록은 상당히 넓다. 구체적으로 EU 시장에서의 운송 사업 제한, EU 영공 통과권 정지, 또는 연합 내에서의 운송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EU에서 연료를 공급받거나 정비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연합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연합 영토를 통과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규정이 채택되면 유럽집행위원회가 최대 1년 기간 동안 이러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참고로 11월 15일 EU 이사회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체제를 확대했다. 이로써 EU는 벨라루스 이주민 운송업체에 대해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다른 나라 항공사 등 운송 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어, 이 때문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번 규정 초안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