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관료들, 1991년 의심스러운 채무로 우크라이나 압박… 중앙은행 반응과 청구 세부 내용

그런데 독일 측이 소송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직접 압박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독일의 고위 관료들이 1991년에 발생한 의심스러운 채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기자들이 보도했다. 이 내용은 Der Spiegel가 라디오 스보보다와 함께 진행한 공동 조사에서 나왔다.

독일 측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멘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를 구매한 대가로 바렉스사에 4,000만 유로를 빚지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1991년 중앙은행이 발행한 “보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조사에서 드러난 기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조사 세부 내용

Der Spiegel의 기자들은 독일 관료들이 1991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멘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를 공급했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바렉스사를 위해 4,000만 유로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온 과정을 보도했다. 

이들 관료에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 해당 부처의 국무차관 두 명, 기독교민주연합 소속 연방하원의원 두 명(한 명은 전직 의원)이 포함된다.

독일 기업 바렉스는 회사의 계산으로 이자를 포함해 이미 10억 유로에 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채무가 1991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로 “담보”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답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뮌헨의 기업 바렉스에 수백만 유로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바렉스는 2017년 중앙은행에 문의했고, 당시 중앙은행장이던 발레리야 곤타레바는 1991년 “보증”이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회사에 보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금액, 유효 기간, 바렉스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바렉스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무도 없다고 한다.

현 중앙은행 경영진도 이 입장을 확인했다. “제출된 ‘보증’이라는 명칭의 문서 사본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른 은행 보증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기타 세부 사항

바렉스는 문서의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렉스의 변호사 미하엘 필리피는 Der Spiegel에 관련 문서의 사본이 모두 독일 경제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원본, 국가 보증서를 포함한 문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 경제부도 위에서 언급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부처 대변인은 이 사안을 “1990년대부터 주시해 왔으며”,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여러 차례 문의가 있었다”고만 말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기독교민주연합 소속 일부 관료들이 의심스러운 뮌헨 기업에 대한 채무를 갚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다. 이 채무는 소련 해체 시기에 거슬러 올라간다. 지멘스의 의료기술 장비는 인도되었지만, 바렉스는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된 금액의 일부를 아직 갚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 경제장관이 바렉스 문제와 관련해 키이우에 긴급 서한을 보냈고, 그의 부처는 기독교민주연합 소속 연방하원의원이 이끄는 공식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 

기독교민주연합 소속 국무차관 토마스 바라이스는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가했다.

해당 매체는 또한 바렉스가 “부패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술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로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에 우크라이나와 독일의 합작 기업 “돈카바멧” 지분 인수와 관련된 큰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바렉스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나, 회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자들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