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서 ATO 참전용사 체포…1991년 사건으로 리투아니아에서 궐석 판결

그는 1991년 초 소련이 리투아니아를 다시 자국 영토에 편입하려 했던 작전에 참여했다.

9월 14일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그리스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이자 ATO 참전용사인 알렉산드르 라드케비치가 체포됐다.

이후 라드케비치가 리투아니아의 요청으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투아니아에서 그는 이른바 “1월 13일” 사건으로 궐석 선고를 받았다. 이는 1991년 소련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힘으로 리투아니아를 소련에 다시 편입하려 했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빌뉴스 텔레비전 타워 습격 과정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3월 빌뉴스 지방법원은 1991년 1월 사건 당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7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인권운동가는 이 판결로 전 소련 국방장관 드미트리 야조프와 전 KGB 장교 미하일 골로바티가 각각 10년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우크라이나 시민 알렉산드르 라드케비치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당시 소련군 제107 기계화보병사단에 복무했으며, 1991년 1월 11일 빌뉴스의 “출판의 집”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배치된 전차의 운전병으로 임명됐다.

라드케비치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우크라이나 검찰의 국제 사법 공조 틀 안에서 증인으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변호인은 라드케비치가 “중대한 전쟁범죄”(살인, 비인도적 대우, 금지된 전쟁 수단과 방법의 사용)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1991년 1월 소련군 일원으로 빌뉴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을 보면 라드케비치의 행위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올가 레셰틸로바
인권운동가

이러한 사법 처리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씁쓸하게도 빌뉴스의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도 전개되고 있었다. 리투아니아 법정은 라드케비치가 어떻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빌뉴스에 오게 되었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침략국 편에서 복무해야 했는지를 따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무력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라드케비치는 타국 법정에 서는 대신 손에 무기를 들고 자국을 지키러 갔다.

10월 20일 리투아니아의 가브리엘 란즈베르기스 외교장관은 리투아니아가 라드케비치에 대한 유럽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제 그리스에 우크라이나 시민을 형 집행을 위해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УХСПЧ)은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을 위한 공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 공공 및 국가 부문의 노력을 결집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 명의 변호사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그리스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라드케비치를 리투아니아로 인도하는 그리스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결정이 우크라이나 참전용사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이미 법원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금 이후 리투아니아가 제공한 라드케비치의 국선변호인은 항소법원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드케비치 외에도 이 판결로 최소 10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가 레셰틸로바

이들은 모스크바의 무력 개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말려들었으며, 사실상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있었던 셈이다. 두 나라의 우호 관계, 공통된 비극적 역사,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가 유죄 판결을 내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두 나라 모두가 소련의 인질이었던 것처럼 상황의 인질이 되었다는 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인권운동가는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에게 루블린 삼각형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라드케비치와 다른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이 협력 형식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두 나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