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자카르파탸 클리닉에 제재…익명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이 클리닉은 접종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이전에 위조 증명서를 구입했다가 마음을 바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종을 해왔다.

보건부는 자카르파탸에서 익명 접종소를 운영하던 클리닉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가능 기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제 이곳에는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을 전달할 수 없다고 “BBC-Україна”가 보도했다.

문제의 곳은 우즈호로드 시 동쪽 거리 4/1번지에 위치한 클리닉 Prevention이다. 이곳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익명 접종소가 운영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 자카르파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는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과, 나중에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접종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처벌

“우리 장관과 보건부는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백신 접종 기관 목록에서 우리를 쫓아냈다!” 클리닉의 주치의 빅토르 페트로프는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우리가 위조 증명서 문제와 위조 증명서를 가진 비접종자 문제라는 미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프에 따르면 클리닉의 결과는 “훌륭했다”. 익명 접종소에는 이전에 위조 증명서를 가졌거나, 종교적 또는 다른 이유로 접종을 꺼리고 두려워했던 1,429명이 찾아왔다.

접종을 원한 사람들 대다수는 이전에 가짜 종이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페트로프에 따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실제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빅토르 랴시코 장관은 다르게 생각한다.

빅토르 랴시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안타깝게도 보건부의 절차를 읽지 않고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의료기관 직원들이 있다. 즉, 이러한 기관들은 의료 활동 면허 조건을 고의로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곳에는 국가 예산으로 구입했거나 글로벌 이니셔티브 Covax를 통해 공급된 백신을 전달할 수 없다.

장관은 추가로, 보건부 면허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이미 12월 9일에 시작되었다.

익명 접종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자카르파탸는 우크라이나 지역별 백신 접종률에서 최하위권이다. 11월 사회학 조사에서 자카르파탸의 코로나 증명서 약 4,000건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조 증명서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30%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즈호로드의 클리닉 Prevention에 익명 접종소를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다.

이 소식은 보건부에서 즉각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보건부는 익명성을 허용하지 않는 자체 코로나 사면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랴시코 장관은 처음부터 접종을 주도한 이들을 위협했고, 이들은 장관을 초대해 직접 와서 보라며 “와인 한 잔 하자”고 응수했다.

익명 접종소는 24시간 운영되었다. 이곳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박(CoronaVac)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을 받으려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실제 생년월일과 이름·성만 적으면 되었고, 아예 가명을 써도 되었다.

페트로프 박사는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접종을 받으러 온 주요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 공동체 내 종교적 압박(침례교, 재림교 또는 기타 교파);
• 가족의 압박(가족 구성원이 백신 접종에 단호히 반대하는 경우);
  
• 백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접종에 대한 입장을 바꿨지만 이미 증명서를 “구입”해 버린 경우)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나 중증 경과가 사람들을 움직였다.

샨도르 교수에 따르면 익명 접종소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통째로 타고 몰려들었다.

보건부의 대응 방안

빅토르 랴시코는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조 증명서를 구입함으로써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된 경우 접종 권리를 스스로 잃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장관은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찾아와 접종을 요구했지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했던 사례를 적지 않게 알고 있다.

또한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은 벌금에서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빅토르 랴시코

우리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코로나 위조 문서를 구입한 사람들을 형사 책임에서 면제하고자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원칙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위법 행위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즉,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실제 백신을 맞고 싶다면 가정의나 접종소를 찾아가야 한다.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법 집행기관을 부르게 되고, 법 집행기관은 해당 인물에 대한 형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는 법정에 서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되며, 그 결과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규정할 법안은 2차 독회를 앞두고 준비 중이다.

한편 위조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게 백신을 언제 접종할지, 즉 수사 중인지 재판 후인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