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칼리놉카 폭발: 수사로 파괴 공작 확인

여러 명이 태만에 대한 책임을 졌다.

2017년 빈니차주 칼리놉카에 있는 제48 무기고의 화재와 탄약 폭발의 원인은 파괴 공작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리나 베네딕토바가 Facebook을 통해 밝혔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4년 전 빈니차주 칼리놉카의 제48 무기고 창고와 야외 보관 구역에서 탄약이 연쇄 폭발했다. 피해액은 탄약 파괴로 인한 59억 흐리우나 이상이며, 군 부대 시설과 주민 건물도 파손되었다.

검찰총장은 외부인이 부대 구역에 침입해 폭발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제48 무기고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보된 증거와 이미 접수되어 수사 기록에 첨부된 법원 감정 결과, 비공개 수사 조치 기록, 증인 신문 및 현장 검증 자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특별 기간’과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 연방의 파괴·정찰 부대 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테러 조직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방화 및 폭발을 일으킨 증거 수집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국제 협력 조치도 활용하고 있다. 현재 2014년 10월과 12월 브르베티체 마을에서 발생한 탄약 창고 폭발과 관련해 체코 권한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2015~2018년 동안 다른 군 탄약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원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스바토보 시의 ‘A’ 구역 미사일·포병 무기고, 발라클레야 시의 65 무기고, 이치냐 시의 6 무기고가 대상이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주요 수사 가설 외에 다음 가설도 검토되고 있다:

• 파괴 공작 및 테러 행위, 그리고 재고 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군 간부의 범행 관여 여부도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군 간부들이 직무 수행에서 태만했을 가능성;
  
• 자연 발화나 기타 자연적 요인으로 화재와 탄약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들 무기고 폭발과 관련해 이미 책임을 질 군인들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사태의 원인에 관여했다기보다, 창고 화재를 더 심각하게 만든 직무상 태만과 방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바토보 ‘A’ 구역 미사일·포병 무기고 화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테러 행위다.

다만 화재가 번지고 부대 시설과 주민 건물이 파손된 피해는, 군 간부들이 국방부의 방법론 지침, 규정, 교범 및 관련 문서 요건을 위반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확인되었다.

지휘부의 명령 이행 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미사일·포병 무기고 ‘A’ 구역의 창고장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는 2016년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계대대 복무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특별 기간 중 군 복무에 대한 태만으로, 우크라이나군 포병 부대의 두 지휘관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지침을 어기고 자신들이 지휘하는 부대와 관할 군 장비를 스바토보 ‘A’ 구역 미사일·포병 무기고 바로 인근에 배치했다.

또한 각 장비를 규정된 거리만큼 떨어뜨려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한 무기 보관과 피격 방지를 위한 대피호와 참호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이 맡은 군 장비가 미사일·포병 무기고 구역의 화재로 불타 탄약 폭발로 이어졌다. 국가는 1,800만 흐리우나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최근 몇 년간 화재와 탄약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3,500명 이상의 증인과 피해자를 신문했으며, 그중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포함되었다. 1,700건 이상의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50건 이상의 문서 임시 열람 허가를 받았으며, 약 650건의 감정을 지정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이미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