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 시 국가행정청 산하 기관 압수수색… 검찰 혐의 제기, 사건 금액 수백만 흐리우냐

며칠 사이 용의자 수십 명.

최근 며칠 사이 키이우 시 국가행정청 산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개되었다. 공무원들에게는 공모 혐의를 포함한 횡령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최대 수억 흐리우냐에 이른다.

이번 수사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나 스캔들에 휘말린 건설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도시 생활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비리 수법도 드러나고 있는데, 유치원 보수와 학교 가구 구매에서부터 보행자 지하도 보수와 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수사의 시작 

키이우 시 국가행정청 부서에 대한 첫 “대규모”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검찰은 사회정책부 공무원 7명에게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발표했다 . 당시 수사에서는 위생용품을 부풀린 가격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1,350만 흐리우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키예우-페체르스카야 라브라 영토에서 이루어진 불법 건축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이전에 직원 한 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산사태 방지 공사로 480만 흐리우냐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키이우스트로이레코스트루크치야’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2021년 5월 한 달 동안 법 집행 기관은 압수수색 수십 건을 실시했으며, 대상은 지방 공기업 및 국가행정청 부서였으며, 또한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의 측근들 도 포함되었다.

이후 7월에 압수수색이 재개되었지만 , 기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진 것은 최근 며칠 사이다.

새로운 수사

“키이우 토지관계 연구소” 지방 공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3,300만 흐리우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연구소 전 부소장과 민간 기업 대표가 혐의를 받았다.

지방 공기업 “스포르티브늬 인테레스” 명의로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690만 흐리우냐를 유용한 사건에서는 기업 부사장이 혐의를 받았다. 도시 자금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태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키이우 주택 기금의 주거 대수선 프로그램에서 2억 5천만 흐리우냐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수사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일군의 공무원들이 관계사에 송금한 것으로, 그 가운데에는 키이우 국가행정청 건설 및 주택 보장부, 지방 공기업 “스페츠줄폰드”, “줄린베스트스트로이-UKB”의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돌스키 다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방 공기업 “키이우 도로교통 시설 건설국”의 제1부책임자와 원도급 기관 책임자에게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발표되었다.

학교 가구 구매에 대한 수사 도 진행되었다. 하청 기관 책임자에게 45만 흐리우냐 이상을 횡령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페체르스크 구에 있는 20개 교육 기관을 위해 구매된 학교 의자는 기술 요건에 맞지 않았으며, 가격은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 게다가 인수·인계 확인서에는 이 의자를 인수한 구 행정청 공무원의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드네프롭스키 구 지하도 보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드네프롭스키 구 도로 보수 및 관리청장이 예산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지하도 보수 공사는 매우 불량하게, 전체 범위도 채우지 못한 채 수행되었으며, 시행 업체는 허위 법인의 특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역 예산의 손실을 25만 흐리우냐 이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