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16년 집권 마무리, 고별식 풍경과 독일인들이 불만인 이유

다음 주 올라프 숄츠가 업무를 시작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물러나며 이미 고별식이 열렸고, 다음 주에는 올라프 숄츠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독일 국민들은 총리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메르켈 시대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봅니다. 

고별식

12월 2일 베를린 정부 지구의 광장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검은 코트를 입고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국방장관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가, 오른쪽에는 연방군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연주자들은 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가 발트해 휴가에 컬러 필름을 챙기지 않았다고 투덜거리는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때때로 메르켈의 얼굴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어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6년 전 전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같은 행사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흘러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임하는 총리의 고별식에서는 군악대가 연주할 곡목을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의 곡 선택은 독일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총리가 독일 펑크록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 노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16년이나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도이체 벨레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조금 오래 머문 것 같고, 끝 무렵에 팬데믹이 닥쳤으며, 그로 인해 2년간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메르켈은 스캔들 없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지만, 독일에서는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감염 지표를 기록한 네 번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고별식에도 가장 중요한 위기 대응 회의에서 곧장 왔습니다. 그 회의에서 독일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의무 백신 접종 도입 문제를 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은 메르켈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독일의 경제력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만 팬데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그녀에게 책임이 없지만, 총리직 말기에 그녀는 다른 문제들로 수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후 총리”

잡지 슈피겔 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정부가 기후 재앙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녹색당 지지자들은 메르켈을 지구를 빠른 종말로 몰아간 엘리트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리 본인은 1990년대에 환경장관을 지냈고, 기후 보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유행이 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다

독일 국방장관은 총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메르켈 본인이 그녀를 당 대표로 세우고 공식 후계자로 선언하며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제를 해내지 못했고, 지역 당 조직의 정치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켈 측근이었던 아르민 라셰트는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메르켈은 막후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불렸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녀의 방식은 “초토화 전술”이라고 불렸습니다. 

결국 당에는 그녀의 뒤를 이을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메르켈이 없었다면 2021년 의회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독일 의회에는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보수 연합보다 더 우측에 있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자력 발전 포기, 징병제 폐지, 2015년 난민을 위한 국경 개방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이 규칙을 깼습니다. 

메르켈이 가장 심각한 실수로 여기는 것은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로, 독일은 2015년 이 건설에 발을 들였습니다. 

독일은 언제나 대화를 지지했다

노르트스트림 2 건설은 완료되었지만 긴 인증 절차 때문에 아직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독일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일과 미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는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발니 독살 사건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독일 비정부기구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하고 두 나라에 중요한 포럼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화”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대외정책의 최고 원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의 난민 상황을 두고 이루어진 메르켈과 루카셴코의 최근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통화를 메르켈의 나약함의 징후로 받아들였지만, 독일에서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루카셴코와의 통화는 많은 이들이 평범한 업무의 한 장면으로 여깁니다. 메르켈은 문제를 알게 되자 전화를 걸어 해결을 시도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