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로셴코 사건 구속 청구 철회…국가수사국 “전 대통령 관련 아냐”

국가수사국은 수사관의 청구가 다른 피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키이우 페체르스키 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2016130000000212 수사 기록에 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가 등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금 조치를 신청한 청구를 철회했다. 

그러나 국가수사국은 밝혔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금 조치 신청은 국가수사국 본부 수사국의 특히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선임 수사관 막심 드즈보니크가 제출했다. 

그러나 심리 시작 전 검찰은 “보완을 위해” 청구를 되돌려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형사 절차의 처분주의 원칙(처분주의란 형사 절차 당사자가 증거 제출 또는 불제출, 진술 또는 진술 거부, 청구 신청 여부 등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편집자 주)에 따라 청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수사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검사에게 청구를 반환한다. 이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수사국은 페트로 포로셴코와 관련해 청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국가수사국은 “오늘 공개된 이른바 2021년 12월 29일 키이우 페체르스키 지방법원에서 수사국 수사관이 제5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구금 조치 청구를 철회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수사국은 “위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명시된 절차적 결정은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의 추가 질의에 국가수사국은 청구가 포로셴코가 아닌 다른 피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수사국에 따르면 2016년 9월 19일자 사건번호 №22016130000000212의 피의자는 전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 블라디미르 데므치신(법원의 체포 허가 있음), 국회의원 빅토르 메드베드추크(법원 결정에 따라 자택 연금 중), 사업가 세르게이 쿠지아라(9월 말 체포), 그리고 국회의원 페트로 포로셴코다. 

상기하자면, 제5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자 “유럽연대” 당 대표 페트로 포로셴코에게 국가 반역 및 테러 지원 혐의 통보가 발부되었다. 

그는 12월 23일 출석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았다. 해외에 있는 포로셴코는 1월 상반기에나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실은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금 10억 흐리브냐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조치를 선택하는 청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