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이나, 소련 해외 자산 러시아에 넘기지 않아”…우크라이나 반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해외 자산을 러시아에 넘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외 부채를 대신 갚아준 대가로 이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993년 우리는 옛 소련의 모든 부채를 옛 연방 공화국들을 대신해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화국들이 옛 소련의 해외 자산을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전제에서였다.” 부채는 우리가 모두 갚았지만, 해외 자산을 넘기겠다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나라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나라의 부채를 갚았으니 그 나라들의 해외 자산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그건 당신들 문제다. 가서 그 공화국들과 협상해 해외 자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소련이 붕괴한 뒤 비엔나 협약에 따라 러시아는 소련 자산의 61.34%, 우크라이나는 16.37%를 받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옛 공화국들과 이른바 “제로 옵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소련의 모든 자산을 넘겨받는 대신 소련의 부채 전체를 떠안았다. 

참고로 2014년 3월 존엄 혁명 이후 당시 총리 아르세니 야체뉴크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뒤 자산 분할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부당하게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권리 주장을 담은 관련 법률 문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2014년 8월 내각은 우크라이나 소유의 옛 소련 자산 반환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키이우가 ‘제로 옵션’ 문제로 돌아갈 경우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200억 달러의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반응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 소련 국경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푸틴 대통령이 자산을 넘기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밝혔다. 

올레흐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에 소련의 해외 자산을 넘기지 않았다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은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소련 자산의 분배는 1991년 ‘소련 대외 국가 부채 및 자산 승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규정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가의 소련 부채 및 자산 총액 중 몫은 16.37%다.

그에 따르면 199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른바 “제로 옵션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1991년 12월 1일 기준 소련 대외 국가 부채 중 우크라이나의 몫을 갚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1일 기준 소련 자산 중 자신의 몫을 러시아에 넘겨야 했다. 니콜렌코는 러시아 측이 넘겨야 할 우크라이나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고라다의 협정 비준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발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니콜렌코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