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발적 안락사 캡슐 판매 추진

현재 두 가지 Sarco 캡슐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세 번째 캡슐은 네덜란드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 Sarco가 법률 검토를 통과했다. 제작사는 2022년부터 이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arco는 스위스의 법률 전문가를 고용했고, 그는 이 기술이 스위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법률가들은 그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락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이 캡슐이 “폭넓은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는 자살이 허용된다. 2020년에는 약 13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스위스에서 오늘날 “자살”은 생명 활동을 중단시키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안락사 캡슐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외관은 3D 프린터로 출력한 플라스틱 관처럼 생겼으며, 내부 공간에 질소를 채워 작동한다. 

필립 니치케
Sarco 제작자 

캡슐은 내부 공간에 질소를 채우는 장비와 연결되어 있으며, 약 30초 만에 산소 농도를 21%에서 1%까지 빠르게 낮춘다. 사람은 의식을 잃기 전에 약간 방향감각을 잃고 가벼운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 사망은 저산소증과 저탄산증, 즉 각각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공황이나 질식감은 없다. 사망까지는 5~10분이 걸린다.

자발적으로 생을 마치기로 한 사람이 가스 공급 장치를 직접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발생한다. 전체 과정은 약 10분간 진행된다. 

Sarco사는 장크트갈렌 대학교의 법률가이자 부교수인 다니엘 귀를리만에게 안락사 캡슐 사용이 스위스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가는 해당 캡슐이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지역의 치료제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작동은 질소 사용, 무기 또는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의사이자 법학자이며 취리히 대학교 교수인 케르스틴 노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위스 신문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의료기기는 다른 제품보다 더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됩니다. 제품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안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는 자발적 생명 종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단체, 엑시트와 디그니타스가 있다. 절차는 전문 인력이 의사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디그니타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확립되고 안전하며 전문적인 이러한 관행을 고려할 때, 기술화된 캡슐이 스위스에서 관심을 끌거나 폭넓은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캡슐이 스위스에서 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발자인 필립 니치케 박사는 누구나 설계도를 내려받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료로 제공된다. 

니치케의 목표는 의료 종사자의 개입 없이 죽음의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가 설립한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자선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니치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정신과적 심사도 없애고, 사람이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필립 니치케
Sarco 제작자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연히 특히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많은 회의론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기 개념은 사람이 온라인 테스트를 받고 Sarco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받는 것이다.

이전에 필립은 캡슐의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자살의 미화를 이유로 비판받았다. 현재 두 개의 Sarco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한 대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