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쟁”: 폴란드 투로프 광산을 둘러싼 체코와의 갈등, EU 사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푸틴-메르켈 협약”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켜 러시아산 가스를 사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 사이에서 체코 국경 인근에 위치한 폴란드의 투로프 광산을 둘러싼 환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두 나라의 입장,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 광산이 폴란드에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분쟁의 핵심

투로프 광산에서는 갈탄을 채굴한다. 같은 이름의 화력발전소는 폴란드 전력의 7%를 생산하며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이다.

두 시설 모두 체코 및 독일 국경 근처에 있으며, 두 나라는 광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체코는 석탄 채굴이 국경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하수위가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체코는 체코 쪽으로 물이 광산 방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체코 쪽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2044년까지 광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코는 즉각 강경한 조치에 나섰다. 투로프 광산의 채굴량 증대에 이의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은 폴란드에 광산 채굴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후 폴란드가 이 결정을 무시하자 바르샤바에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판결 선고일부터 광산이 가동되는 날마다 50만 유로의 벌금이다.

폴란드의 입장과 “푸틴-메르켈 협약”

폴란드는 벌금 제재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원의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바르샤바는 광산과 발전소 모두 국가에 전략적 시설이며 300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정부가 광산 가동을 멈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동을 중단하면 수백만 명이 전기 없이 지내게 된다는 이유였으며, 그는 체코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폴란드가 이 돈을 낼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와 수만 개의 일자리, 수십만 가구,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내정 간섭이자 국가 주권을 크게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은 밝혔다. 폴란드를 압박하는 이 모든 상황이 베를린과 모스크바에서 비롯되며, 크렘린이 유럽 에너지 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지오브로는 이 상황을 “푸틴-메르켈 협약”이라 부르며,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 정권이 유럽의 영향력을 나누어 가졌던 범죄적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에 비유했다.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

투로프를 둘러싼 논쟁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더 큰 에너지 전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물론 이것은 기후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독일과 러시아의 대규모 작전이라는 것이다. 체코는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만 바라보며, 그 이익은 폴란드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들은 폴란드를 이용해 돈을 벌려 하고, 그래서 독일과 함께 우리를 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푸틴-메르켈 협약이 있다.

지오브로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폴란드가 러시아 가스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

우리가 양보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실제로는 돈을 둘러싼 게임이기 때문이다. 판돈이 크다. 폴란드가 농락당하고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에너지 빈곤국이 되고 유럽에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