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들, 기초 질문에 답 못 해…샤부닌 “상태도 의심스러워”

후보 한 명은 KGB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할당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이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무능하고 상태도 의심스럽다고 “반부패 대응 센터” 대표 비탈리 샤부닌이 밝혔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전한다.

무능한 재판관 후보와 의심스러운 상태

샤부닌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이 “법조 경력의 정점”이며, 전 세계적으로 헌재에는 국가의 최고 법률가들이 들어가고,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원로가 되어 책을 쓰고 최고 대학에서 강연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샤부닌
반부패 대응 센터 대표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헌재 공모를 서커스로 만들고 있어, 어제 노련한 외교관들조차 턱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들은 이런 광경을 수없이 봐 왔다고 여겨졌다.

그는 영상에 처음 등장한 후보가 “KGB 출신” 니콜라이 포고레츠키이며, 스캔들의 중심인 대통령실 부실장 올레그 타타로프가 그를 공모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포고레츠키는 면접에서 당황했고, 위원들의 직접적인 힌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형사 소송 발전에 가장 중요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헌재 재판관 후보는 라틴어 표현 “Dura lex sed lex”(법은 가혹하나 그것이 법이다)의 뜻을 몰랐다. 샤부닌 대표에 따르면 이는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다.

비탈리 샤부닌

그 밖에도 위원회는 타타로프가 추천한 다른 후보 예브그라포바에게 그녀의 고급 부동산과 자동차 여러 채, 그리고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스캔들의 중심인 헌재 전 재판장 알렉산드르 투피츠키의 경우보다 훨씬 나쁘다고 지적한다. 활동가는 “더욱이 투피츠키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타타로프의 사람들은 헌재에 9년 동안 밀어 넣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샤부닌은 대통령 측이 헌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는 이제 대통령도 아닐 텐데, 그가 헌재에 심어 놓은 괴물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샤부닌은 말했다.

후보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

헌재 재판관 후보 포고레츠키와 그의 아내는 최근까지 “타타로프, 파리니크, 골오코”라 불리던 법률사무소 “카르데나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사무소에서 타타로프가 관리 파트너였다.

포고레츠키는 2014년 타타로프와 함께 “대규모 소요 사태 수사”에 관한 교재를 출간했다.

포고레츠키는 경력을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모스크바 KGB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밟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하르키우 주에서 KGB 수사관으로 일했다.

이러한 후보 지명은 「권력 정화법」의 조항과 명백히 모순된다. 이 법에 따르면 KGB에서 일한 사람은 헌재 재판관직에 지원할 수 없다.

다른 헌재 재판관 후보 엘리자베타 예브그라포바는 수백만 규모의 재산, 친척을 통한 사업, 사치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덕 공공위원회”가 발표했듯이 예브그라포바는 2019년 초 대법원 재판관 공모 과정에서 전문 직업 윤리와 청렴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당시 위원회는 예브그라포바와 그 가족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득이 수많은 고급 부동산과 자동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브그라포바는 근무지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