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EU 사이는 ‘광년’만큼 멀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발언과 쿨레바의 반응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개혁 문제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 케르스티 칼율라이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까지 ‘광년’만큼의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전한다. 

2021년 8월 『유럽의 진실』과의 인터뷰에서 칼율라이드는 EU가 확대 문제에서 더 과감해져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입 준비를 위해 “아직 20년의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르스티 칼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저는 EU가 확대 문제에서 더 과감해졌으면 합니다. 동방 파트너들을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즉, 그들에게 완전한 회원국 지위를 제안하거나, 야망을 가진 세 나라(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 편집자 주)를 위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도 단순한 확대를 지지하지만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가입에는 수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귀국 중 어느 나라도 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준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20년의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세 나라 모두 사법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EU 회원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칼율라이드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는 유럽 통합의 길에서 어떤 중간 단계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나라의 경제는 이미 지금도 EU 경제와 통합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돕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칼율라이드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모두 되찾기 전에는 NATO 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케르스티 칼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행동계획(MAP)과 NATO와의 관계 강화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먼저 역사의 전환점을 기다려야 한다. 

전 영토 통제 회복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조건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9월 11일 열린 YES-Brainstorming 포럼에서 그는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다시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EU 회원 자격에 다가가기까지 아직 여러 해의 작업이 남아 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5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코펜하겐 기준 충족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에스토니아 투자자들의 문제도 언급했다. “유럽 사법기관까지 간 회사가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에 가까워졌던 한 회사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에게 변호사가 찾아와(누구를 대리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을 서두르려면 주식의 일부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가 아직 EU에 가입하지 못했냐고 묻는다면, 제 생각에 답은 분명합니다.” 한편 칼율라이드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같은 나라의 EU 가입을 줄곧 지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케르스티 칼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여러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의 올리가르히들에게 말했습니다. EU에 가까워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그때 우크라이나는 EU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포럼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개혁 문제를 구실로 삼아,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지지하며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개혁이라는 미끼에 매달려 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길에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EU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EU의 관계는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EU 회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그저 계속 일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 EU 가입은 개혁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과 무관합니다”라고 쿨레바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