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5흐리브나/㎥: 여러 주에서 가스 부족으로 비상사태 선포, 그러나 대통령실은 상황이 통제 중이라고 강조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로 보내질 가스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4개 주에서 공공 및 예산 기관을 위한 높은 가스 가격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는 젤렌스키가 서명한 저렴한 가격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로 공급되는 가스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모든 공급은 물량 계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상황과 관련한 최근 사건들을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주들의 비상사태

10월 11일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자카르파티아, 흐멜니츠키, 오데사 주는 공공 및 예산 기관을 위한 가스 가격 때문에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오데사 주 행정부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없고, 학교, 병원 및 기타 공공기관이 수 배나 오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 가격은 입방미터당 약 40흐리브나이다.

2021년 초에 예산 기관들이 입방미터당 11.5흐리브나의 요금으로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은 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열공급업체들은 예산 기관에 공급 중단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스 공급이 끊길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난방 시즌과 교육 과정의 차질,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난방 부족이 비상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9월부터 많은 가스 공급업체가 가스 가격의 대폭 인상을 이유로 도시들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작동하지 않는 저렴한 요금 양해각서

가스 시장 분석가 세르게이 골로브네프와 유리 빈니추크는 설명한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학교와 유치원 원장들은 자체 보일러로 건물을 난방하는데, 난방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입방미터당 35~45흐리브나에 가스를 구입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9월 30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도로 서명된, 난방 요금과 인구 및 예산 기관을 위한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양해각서는 국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2021~2022년 난방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난방 및 온수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가스 가격은 주민에게 열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입방미터당 7.42흐리브나, 예산 기관 및 예산 기관에 열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입방미터당 13.66흐리브나로 정해진다.

이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스 공급회사 “나프토가즈 트레이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 회사는 나프토가즈 소속이다. 그러나 예산 및 공공 기관에는 이 양해각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예산 기관은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들은 입찰을 실시하지만 “나프토가즈 트레이딩”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방 행정 책임자들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나프토가즈 트레이딩”과 연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높은 가스 가격으로 인해 민간 공급업체들이 이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체결된 국가 및 공공 부문과의 계약을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

가스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Prozorro에 공개된 입찰 공고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입찰의 예상 가격은 입방미터당 35~45흐리브나 수준이다.

이는 나프토가즈(NAK)가 이들 입찰에 참여하지 않지만, 민간 공급업체들은 입방미터당 35흐리브나 이상의 시장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측의 입장

대통령실 제1부실장 키릴 티모셴코는 여러 지역에서 가스 공급과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에너지 및 비상사태 위원회가 회의를 연다는 정보에 반응하며 “가스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키릴 티모셴코
대통령실 부실장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난방 요금과 관련한 많은 조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여러 지역에서 가스 공급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주 에너지 및 비상사태 위원회 회의를 두고 공황을 조장하고 있다.

티모셴코는 에너지 및 비상사태 위원회가 현재 지방에서 가스 공급 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0월까지 나프토가즈 우크라이나가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회 부문의 모든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키릴 티모셴코
대통령실 부실장

공황을 조장하는 것은 충분하다. 시장의 가스 가격이 실제로 치솟고 있지만, 국가는 여러 방법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그중에는 특별 가격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푸틴의 발언

현재의 중대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구매자를 위해 예정된 가스를 지하 저장고에서 빼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거기서 일부 무책임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지하 저장고에 있는 이 가스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민간 운영자, 여기에는 외국 운영자도 포함되는데, 이들에 의해 우크라이나 지하 저장고에서 가스 빼내기가 점차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설치된 가스 계량 시스템(계량기) 상황에서 제3자 구매자를 위해 가스를 어떻게 빼낼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푸틴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가스 통과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EU로의 가스 공급 증가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의 노후화 정도는 약 80~85%이며, 통과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이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파이프가 “터지면” 유럽은 이 경로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즈프롬” 엔지니어의 접근 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 상태에 대한 상세한 수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발언은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통과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노르트스트림 2” 우회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료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