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판사회의, 사법개혁 저지…젤렌스키 “용납하지 않겠다”며 G7 대사·판사 회의 소집

앞서 반부패센터 대표 비탈리 샤부닌은 판사들이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판사회의는 과도한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 사법개혁을 막아서며, 최고사법위원회의 청렴성을 감독할 윤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사태의 경위,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반응, 그리고 개혁 중단을 경고했던 반부패센터(ЦПК) 대표 비탈리 샤부닌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투표 실패

9월 13일 우크라이나 판사회의는 판사회의 할당분에 따라 윤리위원회 입후보 6명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비밀투표를 실시했습니다:

• 니콜라이 글로토프 — 최고반부패법원 항소부 판사;
• 바실리 클류바 — 리비우 항소행정법원 판사;
• 안나 브론스카야 — 대법원 판사;
• 엘레나 발지크 — 오데사주 이즈마일 시 지방법원 판사;
• 올가 차이키나 —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 크리비리흐 시 드자르진스키 지방법원 판사;
• 니콜라이 키프차르스키 — 리비우주 푸스토미티 지방법원 판사.

한편 9월 13일 판사 발지크와 차이키나는 판사회의에 서한을 보내 자신들의 지원서를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판사회의는 비밀투표에서 실패했고, 후보 중 필요한 득표수를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판사회의 26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판사회의는 자신들의 할당분으로 윤리위원회 6명 중 3명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판사회의의 찬성 투표 이후 국제기구들이 임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샤부닌 반부패센터 대표는 투표 결과를 두고, 이 투표로 판사회의가 사법개혁의 핵심인 최고사법위원회(ВСП) 정화를 사실상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샤부닌
반부패센터 대표

판사 마피아는 최고사법위원회 정화를 매우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부패한 체제의 끝, 즉 자신들의 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개혁을 막은 개인적 책임은 판사회의 위원들과 의장 보그단 모니치에게 있습니다.

샤부닌은 이미 9월 10일에도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부패한 판사 집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개혁 전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샤부닌
반부패센터 대표

이를 위해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판사회의는 윤리위원회에 대표를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또 국제기구 측에서도 매우 높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주요 주 최고법원장 및 판사, 에스토니아와 독일 최대 연방주 검찰총장, 그리고 슬로베니아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포함됩니다.

젤렌스키의 반응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9월 16일 사법관리기구 책임자들, 특히 판사회의 의장과 대법원 관계자, 의회 대표, 그리고 주요 7개국(G7) 대사들이 참석하는 실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표 실패가 사법개혁의 진전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정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는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약속하고 직접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 개혁이 막히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모든 행위에는 즉각적인 평가와 단호한 대응이 따를 것입니다. 개혁과 사법부 정화를 방해하는 판사들이 국민의 정의를 받을 권리를 빼앗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체제에서 일하고자 하는 판사들에게는 전적인 지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밖에도 사법개혁과 반부패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국제기구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지난주 고위자격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공모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