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COVID 증명서 위조 처벌 강화

보건부는 의무 접종이 합법적이며 이는 유럽인권재판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국가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COVID 증명서 위조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빅토르 랴시코 보건부 장관은 현재 다음 직원들에 대해 의무 접종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기관;
• 부처 및 기타 중앙 행정기관과 그 구조 하부 조직;
• 지방 국가 행정기관.

랴시코 장관은 이러한 접근이 합법적이며 현행 우크라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랴시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우크라이나 감염병 예방 법률 제12조는, 활동으로 인해 해당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특정 직업, 생산 시설 및 기관의 근로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에 따르면, 올해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의무 접종이 합법적이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우크라이나 국내법 조항을 확인했다.

COVID 증명서 위조에 대한 처벌

국무회의에서 내각은 또한 COVID 증명서 위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형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

오늘 우리는 예방접종 증명 문서 위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 법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문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고의로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만 7천~3만 4천 흐리브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자유 제한을 규정한다;
• 고의로 예방접종에 관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의사에게는 6만 8천 흐리브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 1~3년간 직위 보유 금지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 유포 목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17만 흐리브냐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법안은 또한 최고라다(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